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해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 연제)이 28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금융거래 한도계좌 개설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5년 제도 시행 후 1년 동안 한도계좌 개설 건수가 150만건으로 급증했다.
금융감독원은 대포통장을 근절하기 위해 지난해 3월부터 신규계좌 개설 시 금융거래의 목적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거래목적확인서' 제출을 의무화 했다.
이에 따라 금융소비자는 계좌 개설 목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이 서류를 낼 수 없다면 금융기관에서는 통장 개설을 거부할 수 있다.
하지만 제도 시행 후 정작 대포통장은 줄어들지 않고 금융거래 목적을 객관적으로 증명하기 어려운 주부, 대학생 등의 민원만 급증했다.
대포통장은 2013년 3만8930건, 2014년 7만3534건으로 증가세를 보이다가 제도 시행 후 5만7209건으로 소폭 줄어들었고, 올 상반기 2만1634건을 기록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금융거래 한도계좌를 도입했고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총 147만6066건이 개설됐다. 한도계좌는 하루 거래 한도가 은행창구에서 10만원이고 ATM 인출·이체·전자금융거래는 각 30만원까지 가능하다.
김해영 의원은 "100만원으로 거래 금액이 제한된 소액계좌가 1년 사이 150만건이나 개설된 것은 금융소비자의 불편 정도를 보여주는 수치"라며 "대포통장을 막기 위해 지나치게 금융소비자를 제한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