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의 과세 처분에 불복한 납세자가 심판청구 등을 통해 돌려받은 세금이 1년 사이 1조원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불복으로 환급하는 세금이 급격하게 늘어남에 따라 무리한 징세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29일 박명재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청은 과세 처분이 부당하다며 불복한 납세자(개인·기업)에 2조4989억원(4991건)을 환급했다.
전년(2014년)에 비해 1조1238억원이나 더 되돌려준 것이다. 납세자가 불복해 돌려받은 세금은 2012년 1조508억원에서 2013년 1조1715억원, 2014년 1조3751억원으로 매년 증가세다.
과세당국의 자의적 해석 등 권한 남용에 따른 납세자들의 불만이 커질 수밖에 없는 노릇. 지난해 조세심판원에 '세금불만'을 터뜨린 건수는 8273건이었다. 전년도 이월 사건까지 포함했을 땐 1만건이 넘었다.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해 돌려받은 세금도 늘었는데, 작년 한해만 1조원(1조3521억원)을 넘어섰다. 직전연도인 2014년(8619억원)과 비교했을 때 57%나 증가한 규모다.
국세청의 세금부과에 불복해 제기된 행정소송은 2014년 1443건에서 2015년엔 1769건으로 증가했으며, 같은 기간 소송을 통해 환급받은 액수도 4522억원에서 9435억원으로 두 배 가까이 늘었다.
박 의원은 "과세처분에 대한 불복으로 환급하는 세금이 최근 급격히 증가한 것이 무리한 과세로 인한 결과"라며 "부실과세로 인해 납세자인 국민의 불편이 없도록 과세 전 과세관청의 더욱 공정하고 엄격한 법적용과 불복인용건에 대한 개별감사를 엄중히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