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113명은 허위 진료비영수증을 근거로 4억3000만원의 실손보험금을, 병원장 A는 의료법상 금지된 네트워크병원 6개소를 운영해 2년6개월 동안 국민건강보험 급여비 8억2000만원을 가로챘다.
사례2 = A는 자신의 지인 B에게 500만원을 주고 남편을 교통사고로 위장해 살해해줄 것을 청부하고 사망보험금 17억원 편취를 시도했다.
A는 남편 몰래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지인들에게 돈을 빌린 것을 남편에게 들키면 힘들 것 같아 남편을 살해했다고 진술했다. 수사 결과 남편 사망 시 지급되는 고액 사망보험금을 노린 살해로 확인됐다.
사례3 = 외제차 전문 정비업체를 운영하는 K는 중고부품으로 교환 수리하고 순정부품으로 한 것처럼 허위견적서를 작성하거나 파손되지 않은 부위를 확대 수리해 견적을 과장하는 수법으로 총 13회에 걸쳐 3억2500만원 상당을 타냈다.
사례4 = A는 무지외반증 수술을 한 후 2개월이 지나 다시 내고정물 제거 수술을 하고 보험회사에 질병수술비를 청구했다. 보험회사는 내고정물 제거술은 질병 치료를 목적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절했다.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약관에 정한대로 내고정물 제거술에 대한 수술비를 지급하도록 조정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사회적 논의를 바탕으로 지난 3월 29일 제정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 29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고 이날 밝혔다. 이를 통해 사례로 언급된 것과 같은 보험사기를 뿌리 뽑는 한편 보험금 지급과 관련한 소비자 권익도 보호할 예정이라고 금융당국은 설명했다.
이날 시행에 들어간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은 '보험사기 행위의 정의 신설과 더불어 보험사기죄처벌 강화가 핵심으로 꼽힌다.
보험사기행위 (제2조=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 및 보험사기죄를 신설해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부과 (제8조)토록 하고 있다. 현행 형법상 사기죄에서의 벌금액인 20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로 2.5배 높였다.
금융위 관계자는 “그동안 보험사기의 처벌수위가 일반 사기범죄보다 경미해 보험사기의 경우 중대범죄로 인식되지 않고 죄의식 없이 가담하게 되는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했다.
예컨대 2012년 보험사기의 경우 징역 13.7%, 집행유예 17.6%, 벌금 68.7%로 나타난데 비해 일반사기는 징역 46.6%, 집행유예 27.3%, 벌금 26.1%로 구성됐다.
특별법은 이와 함께 보험금 지급 지체·삭감·거절시 보험회사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 법률에서는 보험금을 과소지급·미지급할 경우 연간 수입보험료 20% 이내에서 과징금이 부과된다. 약관에 따라 지연이자를 지급하는 보험금 지급 지체의 경우 사실상 제재가 어려웠다.
그러나 특별법은 5조와 15조에 보험금 지급 지체·거절·삭감을 금지하고 위반 시 건당 최고 1000만원의 과태료 부과를 명시했다. 가령 특별한 사유 없이 보험사고 조사 등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지체·거절·삭감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또 약관 등에 따른 경우 등 예외적 경우를 적시하고 이 때 법위반으로 보지 않아 과태료 미부과 대상으로 했다.
특별법은 보험사기 조사·수사 관련 업무절차 같은 제도적 기반을 갖췄다. 보험회사의 보험사기의심행위 보고(제4조), 수사기관에 고발 등 조치 (제6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입원적정성 심사의뢰(제7조) 식이다.
금융위 자료에 따르면 보험사기 보험사기 적발규모는 계속 증가해 왔다. 2013년 5190억원 → 2014년 5997억원 → 2015년 6549억원 → 2016년 상반기 3480억원으로 나타난다. 보험연구원은 “2014년 한 해 동안 총 4조5000억원, 가구당 23만원 및 1인당 8만9000원의 보험금 누수가 발생했다”고 보고서를 통해 추정했다.
특히 최근 들어서는 강력범죄와 연계되거나 직무관련자가 가담한 조직적․지능적 보험사기로 진화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금융위 관계자는 말했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지난 7월 이에 대응해 보험사기 신고포상금의 최고지급한도를 현행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2배 높였다. 올 상반기에 지급된 신고포상금 규모는 2145건, 8억9000만원에 이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