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우 비대칭' = 29일 세종시 국세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가 새누리당 의원들의(오른쪽 줄) 불참으로 파행됐다.
미르재단 및 K스포츠재단 설립과 관련된 의혹을 둘러싼 여야 간 대치 속에서 공익법인 감독기관인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가 파행을 맞았다.
"국감에 복귀해달라"는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의 촉구에도 새누리당이 국감 '보이콧'을 계속 유지하기로 하면서 국세청 국감 자리에는 야당 의원들만 참석한 채로 '반쪽' 회의진행이 이루어졌다.
야당은 '미르재단을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하는 과정, 출연금 모금 과정에서 석연치 않은 점이 있다'며 세무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는 부분을 강조했다.
29일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은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법인세법 상 기부금을 받는 법인은 세무조사 할 수 있기에 이명박 정부의 청계재단도 세무조사를 받은 선례가 있다"며 "앞으로 국세청에서는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을 체크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이어 국감 자리에 불참한 새누리당 의원을 겨냥하듯 "권력에 의해 혈세가 새면 열심히 징수한 직원들 노고가 없어지기에 국회가 감시하려는데, 이렇게 회피하면 예산집행이 부실해져 국세청에서 확보한 세수를 국민을 위해 요긴하게 쓰는 데 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당 박주현 의원도 미르재단 설립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국세청은 공익법인을 관장하는 중요한 부서다. 사적인 부분은 없는지 세금탈루는 없는지를 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자리가 됐어야 하는데 안타깝다"고 말했다.
특히 야당에서는 새누리당 의원들의 참석을 계속 요구하면서 '민의를 읽지 못한 처사'라는 비난까지 퍼부었다.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의원은 "여당의 행동을 보면 지난 4·13 선거결과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다. 민의를 읽어라"라며 "여당 수뇌부는 당면하고 있는 어려운 상황을 생각해서 이번 정기 국회 국정감사에 하루 빨리 복귀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김성식 의원은 "기재위가 3일째 국감을 못하고 있다.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국민들께 죄송하다"면서 "최대한 절제하고 인내하면서 세종시까지 내려온 기재위 의원들의 소명과 국감을 해야겠다는 책임감에 대해 조경태 기재위원장은 의무를 거부하거나 회피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날 기재위는 회의 시작(오전 10시) 40여분 만에 정회를 실시한 이후, 향후 국감 일정에 대해 여당 위원들 간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그러나 기재위원장을 비롯한 11명의 새누리 위원들이 모두 참석하지 않은 상황임을 감안할 때, 정상적인 국감 진행이 어렵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은 "오늘 상황을 공유하고 위원들 간 협의를 하기 위해 대화를 하겠다"면서도 "사실상 이날 국세청 국감 진행이 어렵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