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수입관세가 면제되는 노인복지욕품 대상이 확대되고, 노인 주거시설 건설에 국민주택기금이 지원된다.
재정경제부는 21일 우리사회가 고령화 사회에 진입함에 따라 건설교통부, 산업자원부, 보건복지부 등 관련부처와 협의해 이같은 내용의 실버산업 육성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현재 휠체어, 리프트, 보행기, 보청기 등 95개 장애인·노인 용품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있는 수입관세 면세대상 품목을 내년 초부터 확대키로 했다.
정부는 또 노인복지용품을 제조하는 업체에 대한 연구, 개발 및 설비투자 자금 지원도 강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와함께 현재 공공임대주택이나 국민임대주택 등 지원대상이 한정돼 있는 국민주택기금을 노인복지주택 등 노인주거시설 건설에도 장기 저리로 빌려주기로 했다.
이를 위해 내년 상반기에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마련, '국민주택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에 반영할 방침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노인용품의 경우 국내 수요가 적어 수입의존도가 크고 현재 대부분 장애인용이 관세면세대상"이라면서 "복지부의 구체적인 건의를 받아 수입관세가 면제되는 노인용품을 늘려 가격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