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人稅 폐지 재경부 불가

법인세가 저축동기 및 투자의욕을 상실시키고 소비자 선택을 왜곡시키는 등 효율성과 공평성에 문제가 있어 폐지해야한다는 주장에 대해 재경부가 불가 입장을 밝혔다.

김진표 재정경제부 차관은 21일 명동 은행회관에서 국가경영전략연구원 주최로 열린 수요정책간담회를 통해 "법인세 폐지가 이론적으로 가능할지 모르나 현실적으로는 어렵다"며 "법인세를 폐지할 경우 수십만명의 주주에게 직접 과세할 수밖에 없어 징수비용 등 세정집행상의 어려운 점이 많다"고 강조했다.

김 차관은 이어 "기업의 이익 전부가 배당되지 않고 사내유보에 대한 과세가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법인세가 폐지되면 결국 주주에게는 미실현이익에 대해 과세하는 문제가 생긴다"고 '법인세 폐지 의견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 차관은 또한 "법인은 과거와 달리 편의상 이익을 창출하는 존재가 아닌 실체로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세금 부과는 당연하다"며 "법인세는 정부가 법인에게 제공하는 SOC 투자 등에 대한 정당한 과세"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