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이 '종토세-담배세' 세목교환을 골자로 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다음주 국회 안건으로 상정키로 함에 따라 이해관계가 대립된 서울시 자치구간 충돌이 불가피 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최근 서울시, 행정자치부와 당정회의를 통해 자치구별 세수규모 편차가 적은 담배세를 구세로 전환하고 편차가 큰 종토세를 특별시세로 전환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재정자립도가 50%에도 못미치는 15개 자치구를 포함, 세수가 늘어나는 21개 자치구에서는 환영하고 강남구 등 재정자립도가 100%를 초과는 소위 부자구들은 반대입장을 굽히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 대표 발의자 김희선 의원은 "구세인 종토세는 지역간 부동산 가격의 심한 격차로 세수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다"며 "종토세-담배세 맞교환을 통해 21개 자치구 평균 95억원의 세수증대를 가져와 자치구간 재정규모의 불균형을 완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시 관계자도 "자치구에 사업비나 특별교부금을 내려줄 때 도봉 등 가난한 구를 배려하는데도 종토세 세수규모가 가장 큰 강남구 등 재정자립도가 큰 자치구와 격차가 줄어들지 않는다"며 "이 번에는 세목교환 법안이 통과돼 자치구간 재정 불균형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현행 지방세법상 구세인 종토세와 시세인 담배세 세목교환 문제는 15대 국회 당시 민주당 김근태 의원 등이 의원입법으로 발의했으나 서울시와 25개 자치구간 이해관계가 상충, 결말을 보지 못하고 보류됐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