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최근 A씨가 "고구마전분 조제품을 세관에서 사전분석한 세번 1901호의 전분조제품으로 수입신고 했는데도 이후 품목분류실무위원회의 결정을 토대로 소급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낸 심사청구에서 청구인의 손을 들어주었다.
관세청은 결정문을 통해 "청구인이 부산세관의 분석결과를 신뢰한 사실에 대해 청구인에게 책임을 물을 만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후 변경된 품목분류에 따라 소급과세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그러나 "고구마전분은 감자전분과는 달리 WCO(세계관세기구)에서 혼합물에 대한 별도규정이 없어 관세청의 품목분류기준을 따를 수밖에 없다"며 "단순한 혼합물로서 재료와 구성요소의 특성이 고구마전분에 있으므로 1108호로 분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A씨는 고구마전분 88.5%, 말토덱스트린 8.5%, 소금 1%, 조미료(MSG) 2%로 조성되어 당면 등의 원료로 쓰이는 고구마전분 혼합조제품을 부산세관에 사전분석을 의뢰한 결과, 세번 1901호, 관세율 8%로 신고했다.
그러나 관세청은 품목분류실무위원회에서 결정된 세번(1108호)에 따라 양허관세율 254.6%를 적용, 부가세와 가산세 포함 총 1억3천여만원을 납부토록 경정고지했다.
(관세법 제2조의2, 관세율표 제11류 주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