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이배 의원 “금융개혁, 금융위 '갑질본성' 개혁에서부터”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채이배 의원은 6일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금융위원회가 산하 공공기관과 민간협회에 보이는 이른바 '갑질' 행태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관행의 근본적인 시정을 촉구했다.
채 의원이 이날 금융위에 문제를 제기한 행태는 크게 세 가지다. 시장방문 같은 금융위원회 행사에 대한 기관동원, 파견명목의 인력차출, 홍보비 같은 비용의 전가를 그는 꼽았다.
채 의원이 금융위원회로 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매년 명절마다 전통시장 방문 행사를 진행하면서 관리 감독하는 공공기관·협회·증권금융·미소금융을 행사에 동원했다.
채이배 의원은 “행사 참여 기관의 범위가 해마다 약간씩 차이는 있지만 적게는 5개에서 많게는 8개의 유관기관이 행사에 동원됐다”고 말했다. 이들 기관은 행사 때마다 시장에서 품목을 분담하여 약 200만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해 왔다고 그는 덧붙였다.
채 의원은 또 금융위가 정원의 3분의 1에 육박하는 인원을 산하기관과 협회로부터 파견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2016년 6월말 기준 금융위가 각종 유관기관에서 파견 받은 인력은 81명. 금융위 정원인 259명 (민간수견인력 제외)의 31.3%에 이른다.
같은 시점 금융위 전체 인력 349명 (6월말 기준 현원 268명 + 민간 파견 81명)의 23.2%가 유관기관에서 파견 받은 인력이라는 의미다.
채 의원은 이와 관련 “납품업체 소속 직원 파견을 요구하고 그 인력을 마치 마트 직원처럼 써서 비판받았던 대형마트들과 무엇이 다른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관행적 인력 차출을 중단하고 정원 확대가 필요한 부분은 확대하며 민간으로부터의 파견이 실제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부분에 한해 엄격히 파견을 받도록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채 의원은 이날 유관기관에 대한 홍보비용 전가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그가 금융위원회 및 각 공공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금융위는 지난해 11월, 올해 1월 두 차례에 걸쳐 총 46억원 규모의 정부 정책 홍보비용을 유관기관에 떠넘긴 것으로 밝혀졌다.
금융위는 각 기관들에 분담금액과 방송사까지 지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기관들은 최소 3000만원 (예탁결제원)에서 최대 11억원 (금융감독원)까지 홍보비용을 부담했다.
문제는 2015년 12월 감사원으로부터 비용 전가에 대한 지적을 받았다는 사실이라고 채 의원은 강조했다. 그는 “금융위에 만연한 소위 '갑질' 행태에 대한 근본 개혁 없이는 시장에서 금융개혁의 성과를 체감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