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영 의원 "미공개정보 이용 방지를 위한 지분공시 위반 고발 0건"
중징계 14건·경징계 1785건…경징계 99%에 달해
정무위원회 소속 김해영 의원(더불어민주당·부산 연제)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주요 지분공시 위반에 대한 적발 및 제재 내역'을 분석한 결과 2013년 이후 전체 공시 위반 건의 99%에 주의·경고 조치가 내려진 것으로 집계됐다.
지분공시 제도는 불공정거래 방지를 위해 투자자에게 투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자료를 제공하고 주식 관련 중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당이득 편취를 방지하는 제도다.
2013년부터 2016년 8월까지 총 1799건의 지분공시 위반에 대한 제재 내역 중 중징계는 14건으로 1% 이하를, 경고·주의 등 경징계는 1785건으로 전체의 99% 이상을 차지했다.
특히 지분공시 중 '임원·주요주주 특정증권 등 소유상황보고' 공시 위반은 1176건으로 이 중 14건만 중징계에 해당하는 수사기관 통보 처분을 받았다.
'임원·주요주주 특정증권 등 소유상황보고'는 임원·주요 주주가 해당 회사의 특정 증권 등에 대한 소유상황 및 변동내역을 단 1주가 변동되더라도 공시하도록 하는 제도다.
김해영 의원은 "임원과 주요주주의 주식 변동 내역은 정확한 공시의 필요성이 크다"며 "회사의 중요정보에 접근하기 쉬운 임원·주요 주주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그는 "지분공시제도를 점검해 소액주주 보호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