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차바 피해 현장. (사진: YTN 뉴스캡처)
태풍 '차바'의 영향으로 경남 지역 곳곳이 커다란 피해를 입은 가운데, 관세청은 부산, 울산 등 남부지방에서 제조시설·수출입물품의 침수 등 직간접 피해를 입은 수출입 업체 및 화물관리 업체를 위한 관세행정 특별 지원대책을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관세청은 이번 태풍으로 부산·제주·울산·양산 등의 일부 보세구역에서 강풍·파도에 의한 컨테이너 파손·유실, 창고 등에 보관된 수출입화물 침수, 저지대 야적장 침수 등의 피해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전했다.
관세청은 이번 태풍의 피해가 수출입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세부 대책을 시행하기로 했다.
우선 수출물품은 선적기간을 연장해 주기로 했다. 태풍·호우 피해로 수출물품 적기 선적이 어려운 기업에 대해 선적기간을 필요한 기간만큼 연장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또 침수로 수입물품이 손상된 경우에는 즉시 손상감면을 적용해 통관할 수 있도록 하고 수출입업체 전산장애로 수출입신고가 곤란한 경우 인편·팩스(FAX) 등으로 수출입신고 처리가 가능케 할 방침이다.
태풍·폭우로 인해 수입물품 보세운송을 지정된 기한내에 종료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필요 기간만큼 즉시 보세운송기간도 연장할 수 있다.
아울러 재해를 입은 보세구역에서 장치기간이 경과된 물품의 공매보류를 허용하고 피해화물에 대한 폐기·멸실 및 보수작업을 신속히 처리 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세금 납부 기한도 연장된다. 관세청은 태풍피해 기업의 납부세액(수정·보정세액 포함)에 대해 최대 1년 범위 내 무담보 납기연장·분할납부를 지원할 예정이다.
관세조사도 유예되거나 연기된다. 관세청은 2016년도 관세조사 대상인 업체 중 태풍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구제가 마무리될 때까지 관세조사 유예하고, 이미 조사중인 업체는 업체 희망 시 관세조사를 연기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태풍피해가 발생한 체납업체의 압류된 부동산 등에 대한 매각 등 체납처분의 집행을 최장 1년까지 유예할 방침이다.
또 관세청은 피해 발생 지역 10개 세관에 수출입 기업지원 전담팀(전담자)을 구성, 신속한 피해규모 파악해 기업별 관세행정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