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건설교통부, 환경부와 협의를 거쳐 22일 중고승용차에 대한 형식승인을 세관장확인대상으로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중고차를 수입하기 위해서는 수입통관전 현품차량 없이 국립환경연구원 자동차공해연구소(인천 서구 경서동)에서 시험일정통보서를 받아야 한다.
이를 첨부해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성능시험연구소(경기도 화성시 송산면)에서 형식승인을 받아 세관에 제출하면 세관에서 형식승인 확인 후 통관을 허용하게 된다.
수입통관된 중고차는 다시 자동차공해연구소에 현품차량을 가지고 가서 배출가스·소음인증을 받아야 한다.
종전에는 중고차 수입시 차량을 수입통관후 현품 차량을 가지고 자동차공해연구소에 가서 배출가스·소음인증을 받아 이를 자동차성능시험연구소에서 형식승인을 받았었다.
관세청 관계자는 "통관전에 서류에 의한 형식승인을 먼저 받기 때문에 허가없이 들어오는 무적차량을 원천봉쇄할 수 있을 것"이라며 "수입신고서상 품명앞에 'USED' 표기와 함께 모델·규격란 차대번호 표기, 제작년도·주행거리 등을 철저히 확인하고 있으므로 정확히 기재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