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카드깡 사례 모음
국세청, 각 지방청 전자상거래 조사 전담반 동원 - 1497억원 적출, 고발조치
인터넷상에서 구매자와 판매자가 아무런 물건의 수수없이 허위 매출전표를 발행하고 신용카드 결제를 통해 불법적인 신용대출을 일삼는 실물거래없는 카드깡 등 일명 '사이버 카드깡'업자들이 국세청의 철퇴를 맞았다.
국세청은 22일 법인과 개인을 포함해 이들 업자들 25명을 여신전문금융업 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또 실물거래가 있는 카드깡 업자 2명도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추가 고발됐다.
국세청 강일형 전산조사과장은 22일 "그동안 특별한 사업상의 이유없이 신용카드 매출금액이 단기간에 급증했거나 소득세·법인세 신고내역과 신용카드 매출금액이 크게 차이나는 전자상거래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각 지방국세청 전자상거래 조사전담반을 통해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1천497억원을 적출했다"고 밝혔다. 예상추징세액은 45억원에 이른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는 전자상거래 시장의 건전한 육성에 저해가 되지 않도록 탈세혐의가 뚜렷한 최소한의 대상을 표본적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인터넷 쇼핑몰 사업자 9명(법인3명, 개인6명), 인터넷 경매 사업자 4명(개인), 매매보호서비스 사업자 12명(개인) 등이다.
또 신용카드 대출행위를 가장하기위해 대출희망자의 카드로 인터넷상에서 실제로 상품권 등을 구매하고 이를 되팔아 현금화하는 수법을 통해 카드대출행위를 한 실물거래 있는 카드깡 사업자 7명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려 282억원을 적출하고 2명은 고발조치했다. 이들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이 아니라는 점에서 조세범처벌법으로 고발했다.
이에따라 국세청은 현재 재경부에서 온라인상 결제대행업체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국세청 세무조사에서 실제로 서울 중구소재 O씨는 유명포털 인터넷사이트에서 운영하는 Y경매사이트에 14명을 차명으로 회원등록시킨 뒤 컴퓨터 등 217억원 상당의 물품을 신용카드 대출희망자 명의로 낙찰받은 것처럼 위장, 20여개 차명계좌를 통해 신용카드 결제대금을 수령하고 자금을 세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카드대출 희망자에게 15%의 선이자를 공제하고 대출을 해준 것으로 드러났다고 국세청은 밝혔다.
또 상품권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인터넷 쇼핑몰업체인 서울 강남 소재 O사는 카드깡 중개업자 이모씨 등이 모집한 카드대출 희망자의 신용카드 정보를 이용, 상품권을 실제 판매하지 않고 허위로 매출전표를 작성하는 수법으로 364억원의 사이버 카드깡을 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신용카드 조기경보시스템을 적극 활용해 이상혐의 거래분을 포착, 정밀분석하는 등 시스템을 정비하는 한편 PG(신용카드결제대행회사)업체, 매매보호서비스업체를 통한 신용카드 거래자료를 주기적으로 제출토록 법제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전자상거래 조사전담반을 가동해 전자상거래를 이용한 탈세유형에 대한 정보자료를 지속적으로 수집하는 한편 사이버 카드깡 등 전자상거래를 이용한 변칙적인 탈세기업은 조사대상으로 선정해 탈루세액을 추징하고 검찰에 고발조치할 계획이다.
인터넷상의 새로운 대금결제방법
인터넷상의 새로운 대금결제방법으로는 신용카드 결제대행회사(Payment Gateway, PG)를 이용한 대금결제 방법과 인터넷 경매를 이용한 대금결제방법의 두가지가 있다.
PG를 이용한 대금결제는 신용카드 결제대행회사는 인터넷 쇼핑몰의 신용카드 가맹점역활을 대행해 인터넷상에서 인터넷 쇼핑몰과 신용카드 회사를 연결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인터넷 경매를 이용한 대금결제는 인터넷 경매 대행업체(경매사이트)가 경매참여자간의 대금결제를 중간에서 대행해 주는 결제시스템이다.
사이버 카드깡의 특징은
사이버 카드깡의 특징은 신용카드 대금청구와 결제를 PG업체나 인터넷 경매대행 업체가 대행하므로 위장가맹점 개설없이 개인명의로 카드깡 하기가 용이하다는 것이다.
카드깡 업자가 개인명의로 경매에 참여할 경우 사업자등록이 필요하지 않으므로 세무서에서 추적이 곤란하다.
또 신용카드 거래금액이 사이버 카드깡 중개업자의 명의로 포착되지 않고 신용카드 결제대행회사 또는 인터넷 경매 대행업체의 명의로 나타나는 문제점이 있다.
인터넷 쇼핑몰은 주로 상품권, 인터넷 경매는 전자제품을 이용한 사이버 카드깡이 대부분으로 타인의 명의를 차용해 판매자가 여러 명인 것처럼 가장한다는 것이 특징이다.
기존 카드깡과 사이버 카드깡의 대금흐름 비교도
매매보호서비스(escrow,에스크로)란?
에스크로는 조건부 날인 증서라는 뜻의 법률용어로서, 계약의 조건이 성립한 양자간 중간에서 계약이 아무 문제없이 끝날때까지 보증을 서 주는 서비스를 말한다.
온라인 에스크로는 인터넷 상거래에서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에 체결된 거래를 중계하고 보호하는 서비스다.
용도는 최근 소규모 인터넷 쇼핑몰, 인터넷 경매사이트가 증가하면서 온라인 거래의 익명성을 이용한 여러 부작용이 큰 문제가 됨에 따라 매매보호 서비스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대규모 사이트는 자체적으로 매매보호서비스 기능을 가지고 있다.
중개인이 구매자로부터 대금을 먼저 수령하고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약정된 물건을 인도한 것이 확인되면 대금을 판매자에게 지급함으로써 온라인 거래의 안전성을 보장해 전자상거래 시장의 활성화에 기여해 오고 있다.
문제점은 온라인 에스크로는 실물거래없는 허위의 거래에 대해서도 아무런 검증절차없이 매매보호서비스를 수행하므로 사이버카드깡의 온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국세청은 00에스크로의 경우 인터넷 쇼핑몰이나 인터넷 경매사이트를 이용한 가장의 구매행위를 거치지 않고도 당사자간의 의사만으로 사이버 카드깡을 쉽게 할 수 있어 추적이 더욱 어렵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