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사이버 카드깡 업자 '철퇴'
※ 사례 1 . 인터넷 쇼핑몰을 이용한 실물거래없는 카드깡
□ 人的事項
주 소 : 강남구 ㅇㅇ동 상 호 : (주)ㅇㅇ
대표자 : Kㅇㅇ 업 종 : 도 소매/상품권
□ 調査內容
(주)ㅇㅇ는 상품권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인터넷 쇼핑몰을 영위하는 자로 '00년 수입금액이 전년대비 급격히 증가하여 ('99년 8억원 → '00년 251억원) 세무조사를 실시함
(주)ㅇㅇ는 이ㅇㅇ외 다수의 카드깡 중개업자가 모집한 카드대출 희망자의 신용카드 정보를 이용하여 상품권을 실제로 판매하지 아니하고 허위로 매출전표를 작성하였음
신용카드 결제금액의 9%(PG회사 4.4%, (주)ㅇㅇ 4.6%)를 수수료로 공제한 후 카드깡 중개업자의 은행계좌로 이체하는 수법으로 불법적인 신용카드 대출행위를 중개하였음
신용카드 결제대금 흐름도
□ 調査成果
사이버 카드깡 적출금액 : 364억원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고발 : 법인 1, 카드깡 중개업자 4명
※ 사례 2. 인터넷 경매를 이용한 실물거래없는 카드깡
□ 人的事項
주 소 : 중구 ㅇㅇ동 성 명 : Oㅇㅇ
□ 調査內容
Oㅇㅇ는 무직자로 주소지가 불분명한 자이나 ㅇㅇ(주)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서울, 경기, 부산, 경남 등 전국적인 조직망을 가지고 카드깡을 알선·중개하는 자로 판명됨
Oㅇㅇ는 유명 포털사이트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경매사이트에 차명한 14명의 명의로 회원등록한 후 컴퓨터 등 217억원 상당의 물품을 판매하는 것처럼 온라인 경매에 등록하고
신용카드 대출희망자의 명의로 낙찰을 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20여개의 차명계좌를 통해 신용카드 결제대금을 수령하고 자금을 세탁함 (15%내외의 카드깡 수수료를 받음)
신용카드 결제대금 흐름도
□ 調査成果
사이버 카드깡 적출금액 : 217억원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고발 : Oㅇㅇ 1명
※ 사례 3. 매매보호서비스를 이용한 실물거래없는 카드깡
□ 人的事項
주 소 : 성동구 ㅇㅇ동 성 명 : Kㅇㅇ
□ 調査內容
Kㅇㅇ는 신용카드할인업을 영위하는 Cㅇㅇ 등 중간 알선자 로부터 자금수요자의 신용카드번호를 전화상으로 통보받아 (주)ㅇㅇ에스크로 사이트를 통하여 전자제품 등을 자금수요자에게 판매한 것처럼 가장하여 신용카드 거래승인을 받고
(주)ㅇㅇ에스크로로부터 6.5∼7.5%의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입금받아 신용카드 대출자로부터 선이자 공제(약 15%)한 카드깡 수수료와의 차액을 카드깡 중개업자와 나누어 가짐
신용카드 결제대금 흐름도
□ 調査成果
사이버 카드깡 적출금액 : 42억원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고발 : Kㅇㅇ외 6명
※ 사례 4. 실물거래 있는(상품권 매매) 카드깡
□ 人的事項
주 소 : 대구 ㅇㅇ구 성 명 : Hㅇㅇ
□ 調査內容
Hㅇㅇ는 신용카드 중간수집업자들이 수집하여 오는 대출희망자들의 카드정보를 이용하여 인터넷쇼핑몰 ㅇㅇ(주)에서 각종 상품권을 액면가로 구입한 후 중개·알선명목의 수수료로 신용카드 결제대금액의 10%를 공제하고 카드중간수집업자의 차명계좌로 송금
구입한 상품권은 구입가에 7% 할인된 가격으로 상품권 매매업자에게 되판매하는 수법으로 현금화함
신용카드 결제대금 흐름도
□ 조사성과
사이버 카드깡 적출금액 : 77억원
조세범처벌법으로 고발 : Hㅇㅇ 외 1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