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 산하 조세심판원이 개인 또는 법인납세자들이 제기한 조세불복 청구사건을 처리하는 시간(건당 평균 처리일수)이 더 단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올해 9월말 기준으로 국세와 지방세 심판청구 평균 처리일수는 169일로 집계됐다.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25일이나 빨라진 것이다.
특히 법정처리기한인 '90일 이내' 처리 비율은 42.2%로, 전년과 비교했을 때 18.1%p 올랐다.
올해 9월까지 심판원에 접수된 사건청구 건수는 6878건으로, 이 중 4673건이 처리됐다.
사건처리비율은 1년 전보다 6.3%p 늘어난 67.9%를 기록했다.
특히 심판원은 영세납세자의 권리구제를 위해 적극 나서겠다는 방침. 현재 '국선심판청구대리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제도의 지원 범위를 넓히겠다는 것이다.
지난해 4월부터 1년 동안 서울지역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한 이후, 올 4월부터는 12명의 국선심판청구대리인을 위촉하면서 활동 영역을 부산, 대전, 광주, 대구 등으로 넓혔다. 대리인이 없는 청구세액 1000만원 이하의 조세심판청구사건이 지원 대상이다.
또 직접 찾아가는 심판행정 서비스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심판원은 세종시와 원거리에 위치한 납세자의 편의를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지역순회심판을 실시하고 있다. 작년엔 서울과 부산에서 처음으로 시범실시 했으며, 올해부터는 서울(2회), 부산(1회), 광주(1회) 등 실시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해 100여건을 심리했다.
10월 이후에는 경상도 지역에서 순회심판을 실시할 계획이다.
심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신속하고 공정한 사건처리와 심판서비스 개선을 통해 청구인의 만족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