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전반전 '정쟁' 얼룩져…"한방 없었다" 혹평 대두
집권여당의 보이콧으로 시작한 제20대 국회 첫 국정감사의 전반부에는 '정쟁'만 있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야당은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설립을 주도한 미르·K스포츠재단의 기부금 모금 과정에 정권 실세가 개입했다는 의혹을 캐내는 데 집중했지만 '결정타'는 없었다는 지적이다. 반면 여당은 야당의 의혹제기에 "근거없다"고 방어막을 치고 청와대를 엄호하는데 급급했다는 인상을 줬다는 평가다.
국회가 정상궤도에 오르고 나서 4∼5일 이틀은 국감이 어렵사리 정상화됐지만, 6일부터 교육문화체육관광위를 중심으로 파행이 시작됐다.
최씨의 딸의 대학입학 특혜 논란과 관련해 이화여대 최경희 총장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문제를 놓고도 여야 교문위원 간 신경전이 펼쳐졌다.
야당이 단독으로 증인채택의 건을 상정하겠다고 밝히자, 여당은 곧바로 안건조정위원회 회부를 신청하며 한 치의 양보도 하지 않고 있다.
미르·K스포츠재단 의혹으로 점철된 국감 전반전 결과를 놓고 여야가 바라보는 시선은 사뭇 달랐다.
여당은 민생 국감을 실현하려고 노력했으나 야당의 실체 없는 정치공세에 발목이 잡혔다고 평가했다.
새누리당 김도읍 원내수석부대표는 9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야당이 거의 모든 상임위에서 미르·K스포츠재단을 파고들었지만 밝혀진 게 아무것도 없다"며 "야당의 주장이 실체 없는 의혹이라는 것을 방증한다"고 말했다.
김 수석부대표는 "새누리당이 국감을 거부할 때 민생 국감 하러 돌아오라고 부르짖던 야당은 온데간데없고 정치공세에만 올인하고 있다"며 "야당의 정치공세 때문에 정책에 관한 논의가 희석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비해 야권은 미르·K스포츠재단 의혹을 '권력형 게이트'로 규정하며서 이번 국감과정에서 의혹의 실체가 일정하게 드러났다는 점에서 절반의 성공을 거뒀다고 자평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원내수석부대표는 "야당의 노력으로 미르재단 의혹의 퍼즐을 맞출 단서가 드러났다"고 평가했다.
국민의당 김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여당이 의혹 해소의 실마리가 될 증인채택을 거부하면서 진상을 밝히는 것을 주저하고 있다"며 "청와대를 경호하는 수준으로 국감에 임하는 것은 국회의원으로서 올바르지 못하다"고 새누리당을 비판했다.
엇갈린 국감 전반전 평가와 달리 18일까지 이어지는 국감 후반전에서는 여야 모두 민생을 챙기겠다고 한목소리로 다짐했다.
새누리당 김도읍 수석부대표는 "국감에 참여하지 않는 동안에도 쌀값 대책을 세워왔듯이 국감장 안에서도 민생만을 염두에 두고 정부견제와 정책대안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더민주 박완주 수석부대표는 "정부의 실정을 낱낱이 밝히고 불거진 의혹은 해소하겠다"고, 국민의당 김관영 수석부대표는 "여당 설득과 야권공조로 국정 난맥상을 파헤치고 민생현안 해결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