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가 '국세청의 과세 처분이 억울하다'며 조세심판원에 제기한 조세불복청구 사건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쉽게 말해 자신에게 부과된 세금에 대한 불만을 터뜨린 납세자가 줄었다는 것이다. 국세청의 과세처분은 어땠을까. 조세심판원에선 무리한 과세가 많았다고 판단함에 따라 불복청구 인용률(납세자 승소율)이 올라갔다.
10일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올해 1월~9월 기간 동안 심판원에 접수된 불복청구 사건은 6878건(이월사건 포함)이었다. 지난해 같은 기간(8403건)에 비해 1525건이나 줄었다.
납세자가 과세불복을 제기하는 건수는 2013년 6681건에서 2014년 8696건, 2015년 8403건으로 매년 감소 추세다.
다만 국세청의 세금부과 결정에는 오류가 많았다.
청구인의 요구를 받아들여 세금부과 취소를 결정하는 사례인 '조세심판청구 인용률'이 상승해서다. 올해 9월까지 접수된 불복사건에 대한 인용률은 25.3%로, 전년에 비해 2.0%p 늘었다.
한편 심판원은 세금불복을 처리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당겼다.
올해 불복사건의 평균처리일수는 169일이었다. 작년보다 25일이나 줄였다. 법정처리 기한(90일)에는 한참 미치지 못했으나, 상임심판관 한 명당 기본적으로 1200~1500건의 사건을 맡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나름 선방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