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한민국에는 '수저론'이 등장해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이 없는 경우 평생 열심히 일해도 서울에 집 한채 마련이 쉽지 않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반대로 가끔식 TV에서 일부 연예인들이 부모님을 위해 집을 선물로 마련했다는 미담도 들리는데요.
하지만 세법에서는 이런 경우도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집을 마련해주는 경우 뿐만 아니라 자식이 부모를 위해 집을 사주는 경우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보고 세금을 부과하고 있는 것인데요.
우리나라 정서상 자녀가 부모님에게 효도 차원에서 마련한 집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에 대해 쉽게 납득이 가지 않으실 겁니다.
전문가들은 효도하려다 뜻하지 않은 세금을 내야 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는 부모 명의가 아닌 자식 명의로 집을 구입하는 편이 낫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식 명의의 집에서 부모님이 거주한다면 세금 문제는 사라지는 것일까요? 대답은 'NO'입니다.
세법에서는 가족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함에 따라 5년간 1억원 이상의 이익을 얻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동산 무상 사용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5년간의 부동산 무상 사용이익은 어떻게 계산될까요?
가령 부동산가액이 8억원이라 한다면 부동산 무상 사용이익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부동산무상이익 = 부동산가액*2%*3.79079
= 800,000,000*2%*3.79079
= 60,652,640
계산 산식에 의하면 무상 사용이익이 약6065만원으로 기준 금액인 1억원에 미달하기 때문에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또 부모가 무상 사용하는 부동산의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부동산가액은 기준시가로 평가되기 때문에 자식이 부모에게 엄청난 금액의 고가 주택을 사드리지 않는 한 증여세 문제는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자식 명의의 주택에 자식과 부모가 함께 거주하는 경우에는 세금 문제에서 자유롭다는 점도 꼭 유념해야 할 사항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