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무책임한 조세정책…담뱃세로 쥐어짜기"
국민의당이 거듭 법인세 인상을 압박하고 나섰다.
김성식 정책위의장은 10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담뱃세는 올해 7~8월까지만 해도 전망치보다 1조5000억원이나 더 걷혔다"며 "담뱃세는 이렇게 엄청나게 거둬들이고, 국가가계부에 수 십조원씩 펑크를 내면서 법인세는 왜 올리지 못하나"라고 힐난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정부가 최근 슬쩍슬쩍 법인세를 인상하면 안 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참으로 무책임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그는 "노무현 정부는 5년간 84조원, 이명박정부는 5년간 93조원의 적자성채무가 늘었지만 박근혜정부는 집권 4년 만에 148조원이 늘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렇듯 재정적자를 반복하면서도 정부가 올해 제출한 조세개편안은 내년 3000억원 정도의 세수증가를 가져오는 무책임한 방언"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법인세를 올리지 않겠다는 말은 앞으로도 수 십조원에 달하는 재정적자를 반복하겠다는 뜻과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또 국세청이 올해 7월까지 지난해 대비 20조원 이상 추가 징수를 한 데 대해 "국세청이 국고를 채워야 하니 사전성실신고안내제도를 통해 사실상 세무조사를 협박하며 세수를 긁어모았다"며 "국정감사 과정에서 국세청 관계자조차 '납세자가 압박을 느꼈을 것'이라 답변했다"고 지적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정부는 책임 있는 세율조정을 하지 않고, 담뱃세는 더 거두는 한편 편법 쥐어짜기로 미래세대에 부담을 떠넘기면서 법인세를 올리지 못하겠다고 하고 있다"며 "이런 무책임한 조세정책은 집권여당이 할 일이 아닌 만큼, 지금이라도 통계를 놓고 합리적인 논의를 하도록 정부는 마음을 열고 나서야 한다"고 압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