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가 정부로부터 신규 시내면세점 선정 특혜를 받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치적 논란의 대상인 미르재단에 28억원을 낸 롯데에 특혜를 주기 위해 시장지배적 업체에 대한 감점요인이 면세점 관련법에 반영되기 전 서둘러 신규면세점 공고를 냈다는 것이다.
10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관세청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사진)은 이같이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정부는 지난 3월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면세점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해 시장지배적사업자, 즉 단독으로 점유율 50% 이상이거나 1~3위를 합해 70% 이상 점유율일 경우 면세점 심사 시 감점을 하고 경쟁적 시장구조를 만들겠다는 발표를 한 바 있다"며 "그런데 불과 3개월 뒤인 올해 6월 신규 시내면세점 공고에서는 이러한 기준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결정해서 발표했으면 법령을 충분히 정비한 뒤에 면세점 공고를 내야하는 것 아닌가"라고 물었다.
김 의원은 "3월 정부 발표대로 하면 롯데면세점은 감점기준에 들어가야 한다"며 "정책의 힘은 신뢰에서 나오는데 3월에 발표한 내용이 6월 면세점 공고에 반영되지 않으면 이 정책의 신뢰를 획득할 수 있겠나. 3월 면세점 시장개선 발표는 '허언'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그는 "시장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업체에 감점을 주겠다고 밝혀놓고, 불과 3개월 뒤 신규 면세점 지정 시 쏙 빼면 롯데에 (신규허가를) 주겠다고 해석할 수 밖에 없다"며 "롯데가 미르재단에 28억원을 냈다. 이것 때문에 신규공고를 급하게 낸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천홍욱 관세청장은 "면세관련 관세법 개정과 신규면세점 공고는 별개"라며 "이번 공고에 3월 정부의 발표 내용이 들어가지 않은 것은 시행령 개정이 안되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롯데가 미르재단에 28억원을 낸 것과 신규 면세점 심사와는 전혀 관계없다"며 "경제관계장관회의 내용을 반영한 개정안은 내년 심사에 반영될 것이다"고 말했다.
하지만 천 청장은 "내년에는 면세점 신규 심사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해 김 의원이 분개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