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명품의 국내 판매가격이 해외보다 몇배나 비싼 이유가 독점을 조장하는 관세청의 관세정책 때문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병행수입업체의 영업비밀이 보장되지 않는 현 관세청의 운영지침이 독점을 조장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10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관세청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사진)은 이같이 지적했다.
박 의원은 "우리나라에서 해외 명품을 살 때 너무 비싸다는 지적이 많다"며 "우리나라에서 명품을 구입할 때 해외에서 살 때보다 무려 8.4배나 비싸다는 지적도 있다"고 말했다.
명품은 독점수입업자와 병행수입업자가 수입하는데 병행수입업자들은 '병행수입물품 통관표지 운영에 관한 지침(이하 운영지침)'에 따라 해외거래처 신고서를 지식재산권 신고 업무를 위탁받은 TIPA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 박 의원의 설명이다.
병행업체들은 해외에서 수입하는 루트를 독점업체들이 주축회원으로 있는 TIPA에 제출하도록 해 영업비밀을 외부에 노출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해외거래처 정보는 기업영업비밀로 관련법으로 보호받는다"며 "또 법원에서도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지침을 개정, 병행수입업자들과 경쟁관계인 독점수입권자들이 주축회원인 TIPA에게 제출하도록 강제해 합법적으로 영업비밀을 공개토록 강제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병행수입업자들에게 영업비밀 제출을 강제해 병행수입업자들의 영업활동을 위축시켜 수입소비재시장의 경쟁을 약화시키고 독점을 강화시키고 있다"며 "지침은 독점수입권자들이 주축회원인 TIPA가 병행수입업자들의 해외거래처를 합법적으로 알 수 있게 해 기업영업비밀 보호와 관련된 법을 무력화시키고, 공정경쟁을 형해화하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기재부와 관세청은 수입소비재 시장을 '경쟁'시장으로 조성하기 위한 정책방향을 깊이 고민해야 한다"며 "관세청은 개정지침을 공정경쟁 시장을 조성할 수 있는 방향으로 다시 개정해야 하고, TIPA에 위탁한 지재권 신고업무를 회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