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홍욱 관세청장.
관세청이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 담당 인력을 대폭 늘렸지만 실적은 목표의 '반타작'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김성식 의원은 10일 국회에서 열린 관세청 국정감사에서 최근 3년간 지하경제양성화 실적을 보면 목표의 56% 수준 밖에 안 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관세청이 FIU(금융정보분석원)으로부터 제공받은 정보를 통해 연간 탈루 세액 2300억원이 추가로 추징 가능하다고 했다"며 "그런데 2014년 FIU 정보활용에 따른 지하경제 양성화 실적 615억원 등 올해도 더욱 줄어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264명이었던 인력을 430명으로 대폭 늘려 2013년 지하경제 양성화 추진단을 설립하겠다고 했는데 그대로 유지되고 있냐는 김 의원의 질문에 김종렬 관세청 차장은 "각 분야별로 나눠서 운영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FIU법의 효과는 낮고 FTA 원산지 조사, 탈세 등 지하경제 양성화 실적보다 과다환급을 바로 잡는 통관조사 실적이 오히려 오르고 있다"며 "관세청이 지하경제 양성화를 하겠다고 했지만 실제 양성화한 것은 매우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요약하면 지하경제를 양성화해서 새로움 품목을 확충하겠다는 것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미 지상경제로 나와있는 것만 효과가 있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천홍욱 관세청장은 이에 "최대한 노력하고 있는데 원래 목표보다 부진한 것은 사실"이라며 "과다환급 실적이 높은 것은 비정상적인 것을 정상적으로 바로 잡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