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세관이 보유하고 있는 감시정이 고장나는 바람에 관리해역의 해상감시 공백기간이 54일 동안 이어졌던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엄용수 의원(사진)은 관세청 국정감사에서 최근 3년간 전국 세관 감시정의 고장으로 인한 수리 및 미운용 기간이 2014년 57일, 2015년 48일, 2016년 117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특히 엄 의원은 제주세관 보유 감시정의 경우 지난 7월19일부터 9월10일 수리가 완료될 때 까지 54일이나 미운용 되었는데 이 기간 다른 감시정이 대체투입 되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관세청은 감시정 고장 발생 시 감시정 1척 이상 보유세관은 자체보유하고 있는 감시정을 대체투입하며 감시정 1척 보유세관은 인근 세관 감시정을 대체투입 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제주세관의 경우처럼 감시정이 1척뿐인 동해, 경남서부, 포항, 대전, 광양세관은 감시정 고장발생 시 인근세관의 감시정을 대체투입 해야 하나 실제 대체투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엄 의원은 "감시정이 고장 등의 사유로 임무수행이 불가한 경우 마약 총기류 밀반입 방지 등 단속업무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며"인근 세관을 통해 대체 투입을 하더라도 기존 관할구역에 공백이 발생하기 때문에 감시정에 승선하는 해양수산직렬 직원의 증원과 감시정의 추가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천홍욱 관세청장은 "엄 의원이 지적한 사안이 맞다"며 "1척 있는 세관에서 고장나면 2척 있는 세관에서 (감시정을)제공해 주는데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았던 것 같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