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나성동 국세청사.
11일 국세청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는 올해 7월1일~9월30일까지의 사업 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오는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전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신고 대상자는 79만명으로, 전년 73만명 보다 6만명 증가했다.
개인 일반과세자는 직전 과세기간(2016년1월1일~2016년6월30일)에 납부한 부가가치세의 50%에 해당하는 고지세액을 납부하면 되나, 사업 부진, 조기환급 세액 등이 있는 경우에는 예정신고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전자신고는 이날 1일부터 홈택스를 통해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가동 중이며 전자세금계산서합계표 등 '미리채움(Pre-Filled) 서비스'를 이용해 신고할 수 있다.
전자신고 가능 시간은 오는 25일까지 오전 6시부터 자정이며 자진 납부세액은 직접 금융기관에 납부하거나 홈택스를 통한 전자납부 또는 신용카드 납부도 가능하다. 단 신용카드로 납부할 경우 납부대행수수료 0.8%(직불카드 0.7%)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확대된 '사전신고 안내…' 8만5000명 안내문 발송
국세청은 이번 신고에도 사업자 규모·유형별로 성실신고 안내문을 발송, 사전에 자발적인 세금신고를 당부했다.
안내문 수령 대상과 항목도 늘어 지난해에는 47개 항목, 8만명에게 안내문이 발송됐으나 이번엔 50개 항목, 8만5000명에게 안내문이 발송됐다.
국세청은 소규모 사업자는 신고 오류에 따른 가산세를 부담하지 않도록 '잘못 신고하기 쉬운' 항목 위주로 안내하고 대규모 사업자와 취약업종에 대해서는 공통 탈루유형, 구체적불성실 혐의사항이 있는 분석 자료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또한 국세청은 세무대리인에게도 수임 사업자 성실신고 안내문과 예정고지세액 등 신고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사업자 설문조사를 통한 정책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납세자 눈높이에 맞도록 부가가치세 신고 안내문을 개선해 이번 신고분부터 시범 발송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부분은 정리해 내용을 간결화하고 콘테츠 안내를 강화하는 등 신고문을 개선했다는 것이 국세청의 설명이다.
◆…개선된 신고 안내문.
"지진 피해 기업, '납세유예' 가능해요"
국세청은 이번 신고와 관련 최근 재해, 구조조정, 자금난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를 위해 세정 지원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신청에 따라 납부기한을 최장 9개월까지 연장하는 등 기업의 활력 제고에 보탬이 되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특히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주시, 울산 북구·울주군 소재 사업자와 그 외 지진·태풍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에 대해 직권으로 납세유예(지난해 연간 매출액 500억원 이하)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 태풍 피해,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에 대해서도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신고마감 5일 전인 오는 20일까지 홈택스를 이용해 온라인 신청하거나 관할세무서에 우편이나 팩스를 보내 신청할 수 있다. 물론 세무서에 방문해 신청하는 방법도 가능하다.
국세청은 또 기업의 자금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환급금 조기 지급' 제도를 실시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중소기업 등이 오는 20일까지 조기환급(수출 등 영세율 또는 시설투자)을 신청하는 경우 부당환급 혐의 등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신속히 검토해 오는 31일까지 환급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당초 지급기한인 11월 9일 보다 9일 앞당겨 지급되는 것이다.
최대 40%…"가산세 폭탄 주의하세요"
국세청은 사전 안내한 사업자에 대해 신고 종료 후 신고 반영 여부를 확인하고 불성실 신고 혐의자를 선별해 신속히 검증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탈루 혐의가 큰 대사업자와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 업종, 유통질서 문란 업종, 부동산임대업 등 취약업종 사업자는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등 엄격하게 관리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부당환급에 대해서도 부당환급검색시스템과 전자세금계산서 조기경보시스템 등 분석프로그램을 활용해 끝까지 추적, 탈루세액을 추징할 것이라고 전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성실신고 사업자에게는 편안하게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는 반면, 불성실신고 사업자에 대해서는 신고 후 세무조사 등을 통해 최대 40%의 가산세와 탈루세액을 추징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