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지하경제 규모가 290조원에 달한다는 추정치가 제시된 가운데, 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하경제 양성화' 사업의 성과는 크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하경제란 국민의 경제활동 가운데 세정당국 등 정부의 공식 통계에 잡히지 않는 모든 '음성적인 경제활동'을 의미한다.
12일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의원이 국회 입법조사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지하경제는 2010년 기준 GDP 대비 24.7% 수준으로, OECD 평균인 18.4%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 연구기관인 현대경제연구원의 추정치도 GDP의 23%이었다.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지하경제는 290조원으로 추정된다.
이 의원은 "이러한 지하경제규모는 추정방법에 따라 다르겠지만 아프리카나 중남미를 제외한 개도국 최고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박근혜 정부가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관세의 양성화 등에서 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사실은 양성화의 성과가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지적은 지하자금을 양성화하려는 계획이 지하경제 규모에 10분의 1수준에 불과하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정부는 대통령 임기가 끝나는 2017년까지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해 총 27조원의 세수를 확보하겠다는 목표를 세운 바 있다.
이 의원은 "국세청과 관세청이 실시해온 양성화 프로그램은 성과위주 인만큼 부작용도 많다"라면서 "근본적인 대안으로는 개인이든 기업(사업자)이든 소득탈루는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전자계산서 의무발급 확대,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전 업종 확대 등의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