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자 상여란 기업에 들어온 수익이 어디로 갔는지 불분명할 경우 대표자가 가져간 것으로 소득처분 하는것을 말합니다.
대표자는 이에 따라 소득세를 추징당하게 되고 법인은 별도의 탈루여부를 따져 법인세를 물게 될수도 있는데요.
오늘은 법인 매출 누락분에 대한 귀속을 입증하지 못해, 과세관청에게 소득세 부과 처분을 받은 어느 대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A법인은 산업용냉장고를 제조하는 법인으로 2011년 귀속분에 대한 과세관청의 세무조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당시 과세관청 세무조사 결과 A법인의 2011년 사업연도에 현금매출 누락분이 발견되었는데요, 이에 과세관청은 A법인에 관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경정하고 그 공급대가 상당액을 A법인 대표이사 B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습니다.
하지만 대표이사 B는 세무조사 당시 세법에 무지하였고 세무조사를 빨리 끝내고자 현금매출 누락분을 인정하긴 했지만, A법인은 판매품에 관해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있었으므로 매출누락이 발생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설령 매출누락이 있다 해도 이는 원자재 매입이나 법인 운영경비로 사용되는 등 B는 사용한 바 없기 때문에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철회되어야 한다고 항변했습니다.
반면 과세관청은 A법인 세무조사 당시 현금매출 누락분에 대해 B가 확인서를 작성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를 근거로 A법인에 과세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정상적으로 납부한 점을 들어 법인의 매출누락은 존재한게 분명하다고 봤습니다.
아울러 쟁점이 된 현금매출 누락분은 장부에 계상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사외유출로 보아야 하며 이에 대한 불분명 귀속분을 대표자 상여 소득처분한 결정은 타당하다고 피력했습니다.
이에 억울함을 느낀 B 대표이사는 조세심판원을 찾게 되었는데요. 양측의 주장을 들은 심판원은 어떻게 판결했을까요?
조세심판원은 귀속 불분명한 사외유출을 대표자 상여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과세관청의 처분에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심판원은 "세무조사 당시 B 대표이사가 불복청구 없이 관련 법인세 및 부가세를 정상 납부하고 현금매출 누락사실을 인정하는 확인서를 작성한 정황으로 미루어 보아 과세관청이 내린 처분은 합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아울러 "B대표이사가 현금매출 누락분을 운영경비 등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과세관청의 손을 들어 주었습니다.
[참고심판례 : 조심2016중199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