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이현재 의원(사진)이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명박 정부 시절(2008년) 법인세율을 25%에서 22%로 인하한 부분과 관련해 "낙수효과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법인세율 인하 이후)2009년에 민간투자와 외국인 투자가 계속해서 늘어나는 것은 법인세 인하 효과가 있다고 본다"라면서 "30대 기업의 연 평균 근로자 증가는 5.2%로 일반기업 2.4%보다 높았고, 인건비 증가도 7.7%로 일반기업 2.2% 높았다"고 말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법인세를 낮추면 투자가 늘어난다는 것이 정설"이라고 맞장구쳤다.
이 의원은 이에 "법인세율을 1% 인상했을 때 고용근로자 소득이 감소한다는 통계 자료가 있고, 법인세를 무리하게 올릴 때 세금을 줄이기 위해 편법이 나온다"라며 "법인세 인상 세제 문제는 경기에 전반적인 리딩 역할을 하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