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박명재 의원(우측)과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좌측).
13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 종합감사에서 박명재 의원은 현 경제상황에서 법인세를 인상하는 것은 무리라는 입장을 취하며 유럽 국가 중 아일랜드의 법인세가 가장 낮은데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등 굵직한 기업들이 모두 아일랜드에 본사를 두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때문에 아일랜드가 높은 경제성장률을 보이고 있는 것이라며 법인세 인상문제가 틀렸다고는 볼 수 없지만 지금은 인상할 시기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박영선 의원은 곧바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박명재 의원의 주장을 반박하고 나섰다.
박영선 의원은 "박명재 의원이 아일랜드 통계를 제시했는데 국민들이 오해할 만한 사안이 있다"며 "노벨상 받은 폴 크루그먼 경제학자가 '아일랜드는 말이 안된다. 기업들이 아일랜드의 법인세가 낮은 점을 이용해 본사를 이전하고 자산 등을 바꿔치기 한 것'이라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박영선 의원은 "다국적기업이 세금을 바꿔치기 해서 나온 통계라는 것이다. 아일랜드의 성장률을 보고 아이랜드의 실물경제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 통계가 나오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이런 통계를 과대 해석해서 자기 주장을 끌고 가는 것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정정해야 한다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명재 의원은 이에 "아일랜드 이야기는 낮은 법인세율이 경제성장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는 확실하지 않다는 전제 하에 한 것이다. 다양한 견해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자 박영선 의원은 "아일랜드가 한 번 망햇는데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법인세를 낮췄다. 이것이 실물경제하고 전혀 연결이 안 되고 효과가 없다는 것"이라고 못 박았다.
결국 박명재 의원은 "이런 저런 이야기도 있을 수 있고, 다른 이야기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동료 의원들이 하는 말마다 이러면 안 된다. 삼가 해야 할 부분"이라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