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김성식 의원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국세청이 도입한 '사전성실신고안내제도'가 사실상 납세자들에게 압박감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지라는 생각이 든다"라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국민의당 김성식 의원이 "성실신고안내제도 안내장과 관련해 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장도 '압박감이 있을 수 있겠다'고 시인했다. (이는)압박성 세정이다"라는 지적에 이 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이어 "사전은 사전대로 하고 사후는 사후대로 하면서 압박하니 국민들이 차라리 세율을 올려라는 말이 나온다"라고 말했다.
특히 김 의원은 재정적자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재원 마련 대책이 부재한 부분도 지적했다. 그는 "8년 이상 재정적자 하고 있다. 경기침체라 해서 확장적 재정을 하겠다고 했는데, 올해 세수적으로 맞추는 작업은 3000억원 밖에 안 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사전성실신고제도 같은 걸로 엄청 쥐어짜고, 담뱃세는 올리고, 지방으로 떠넘기고 하면 어떻게 되겠느냐"면서 "그래놓고 대기업 법인세 올리는 문제는 왜 아무 말도 하지 않느냐, 저성장과 경기침체가 장기화된다면 어떻게 하겠느냐"고 질타했다.
유 부총리는 이에 대해 "비과세감면 정비와 지하경제양성화를 우선적으로 하고, 세율 인상은 최후에 생각하겠다고 약속을 했다. 그러다보니 국민에게 주는 인상이 '그럴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지만, 언젠가는 회피할 수 없지 않겠느냐"며 복지증세의 가능성을 열어놨다.
법인·소득·부가가치세 등 주요 3대 세목의 세수입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선 "(원가 절감에 의해)법인 실적이 많이 늘어난 것이고, 부가세는 내수 진작에 의한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