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싱가포르, 2018년부터 금융정보 자동교환
우리나라와 싱가포르가 2018년부터 매년 과세당국 간 금융정보를 교환한다.
내국인이 싱가포르 비밀계좌에 숨겨놓은 검은 돈을 정부가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이다.
14일 기획재정부는 양국 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정보자동교환협정'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금융정보 교환 대상은 이름·주소·납세자 번호 등 식별정보와 계좌번호, 금융기관명, 계좌잔액, 이자·배당소득 유형 등이다. 내년부터 양국 과세당국은 상대국 거주자의 금융계좌 등 주요 금융정보를 금융기관으로부터 수집한 뒤, 2018년부터 매년 자동적으로 교환하게 된다.
다만 금융자산 거래 내역은 2019년부터 교환된다.
양국은 1981년 발효한 한국-싱가포르 조세조약에 따라 상대국이 요청한 경우에 과세정보 등을 서로 교환할 수 있었다. 기재부는 이번 협정으로 역외탈세 방지 등을 위한 양국 간 정보 교환 수준이 한 단계 높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부는 내년 네덜란드, 벨기에, 아일랜드 등 38개국과 금융정보 자동교환을 할 예정이며, 2018년부터는 스위스, 일본, 캐나다 등 31개국과도 추가로 금융정보를 교환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