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이 교육현장에서 '카네이션·캔커피 금지법' 등으로 희화화되고 있는 현상에 대해 정부가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직종에 대해 더욱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야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7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김용태 의원(사진)은 성영훈 국민권익위원장과의 질의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김 의원은 "지난 국감에서 성 권익위원장은 카네이션, 캔커피, 김밥 등을 주는 것을 직무관련성 차원에서 3-5-10만원 제한을 두지 않는다고 했었다"며 "이러한 규정을 고수하려면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모든 직종에서 관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관내 건축업자가 구청 건축과 직원에게, 관내 식당 주인이 구청 위생과 직원에게, 관내 사업자가 일선 세무서 직원에게 캔커피를 주면 안되는가"라고 묻자, 이에 대해 성 권익위원장은 "그렇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선생님에게 아이들이 카네이션을 주지 못하는 기준을 적용하려면 같은 수준의 도덕성이 요구되는 모든 직종에 적용하고, 그렇게 하지 못할 것이면 규정을 수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