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NK금융지주가 예금보험공사를 상대로 532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국정감사에서 뒤늦게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해영 (더불어민주당·부산 연제)이 예금보호공사로부터 제출받은 'BNK금 융지주 손해배상청구소송 현황'에 따르면 BNK금융지주는 지난 3월 예금보험공사에 532억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법원에 제출했다.
2014년 10월 BNK금융지주가 예금보험공사에 1조2269억원을 주식매매대금을 지급하며 쓴 '경남은행 주식매매계약'에는 부실투자 손해배상 조항이 들어있다.1년 내 확정 부실이 발생할 경우 주식 매매가의 10% 이내(1226억)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부실투자가 있었다'고 판단한 BNK금융지주가 2015년 10월 예금보험공사에 청구한 손해배상금액은 1153억원이다. 세부항목은 ▲ 대손충당금 설정오류 등 재무재표오류 753억 ▲ 법령 미준수 204억 ▲ 기타 분할 합병비용 등 196억원이다.
예금보험공사는 외부법률자문과 금융위원회의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의 의견을 구해 11억원만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반발한 BNK금융지주는 1153억원 중 532억원에 대한 손배배상청구소송을 했다.
김해영 의원은 예금보험공사와 BNK금융지주의 매매계약서에 2~5년 이내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조항이 있어 손해배상금액이 추가로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다.
예금보호공사는 제일은행을 뉴브리지캐피탈에 매각한 후 2004년 1조원대의 공적자금을 투입해 사후손실보전을 해준 사례가 있다.
김해영 의원은 "예금보험공사는 사전에 부실을 알고도 매매계약을 진행했다는 의혹에 대해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밝히고 앞으로 공적자금을 허비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BNK금융지주는 경남은행 매수와 관련한 1153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예금보험공사에 청구했고 그 중 532억원을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낸 사실을 공시에 반영하지 않아 투자자의 알권리를 방해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