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1차 재정전략협의회'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일본의 경험을 교훈삼아 우리 재정은 앞으로 경제 살리기를 위해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한 경우 이에 보조를 맞추면서, 장기 재정건전성을 탄탄하게 다지기 위한 '제도적 틀'도 착실히 마련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재정전략협의회'를 주재하며 이 같이 밝혔다.
앞서 유 부총리는 "1990년대 일본은 국가채무가 GDP 대비 60%대를 유지하며 나라 재정이 비교적 건전한 편이었으나, SOC 중심의 대규모 경기부양 정책 등을 펼치면서 재정건전성이 급격히 악화됐다"고 말했다.
이에 "우리의 재정건전성은 세계적으로 보면 여전히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며 "그러나 저출산·고령화, 저성장 등 미래 재정여건 변화에 한발 앞서 대비하기 위해서는 재정을 보다 건전하게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재정건전화법 제정 추진과 관련해서는 "그동안 중앙정부 중심으로 관리 되어온 재정을 지자체, 공공기관, 사회보험 등이 참여하고 관리하는 체제로 전환하고자 한다"며 "이와 함께 채무준칙, 수지준칙 등 재정준칙을 도입하고 이를 엄중하게 준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협업과 소통을 위해 재정운용과정에서 전문가 및 관련기관과의 파트너십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재정개혁에 대해 "정부의 재정개혁 목표는 '새는 돈'을 찾아 재정을 효율화하고, '눈먼 돈'을 찾아 재정운용 투명성을 높이며, '자는 돈'을 찾아 재정여력을 확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경제여건에 대해선 "서비스업 생산 회복 등으로 8월 중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구조조정, 자동차 파업, 북핵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은 상황"이라고 진단하며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역점을 둔 내년 예산안이 연초부터 차질 없이 집행되어 우리 경제에 불씨가 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법정 기한 내 처리를 해달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