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세 이하 자녀 한 명당 15만원(셋째부터는 30만원)의 세금 혜택을 주는 현행 자녀세액공제를 두 배로 늘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20일 더불어민주당 박광온(사진)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일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자녀에 대한 공제는 도입 당시엔 소득공제 항목이었으나, 저소득층 다자녀 가구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고자 2014년 세제개편으로 세액공제 항목으로 바뀌었다.
그러나 자녀세액공제는 공제금액이 적고, 저소득자와 고소득자 간 공제금액이 차이가 나지 않아 저소득 가구의 출산장려 지원책으로는 효과가 미미하다는 것이다. 특히 자녀가 있는 가구에 대한 우리나라의 세제혜택 지원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평균치보다 현격히 낮다는 것이 박 의원의 지적이다.
개정안은 이에 종합소득 과세표준 3500만원 이하인 저소득층의 자녀세액공제액을 두 배 인상하도록 했다. 자녀 1명당 15만원이었던 세액공제액이 30만원으로 늘어나고 두 자녀는 60만원(기존 30만원), 셋째는 120만원(60만원)이 된다.
박 의원은 "저소득층 다자녀 가구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