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용 전기요금에 부과되고 있는 부가가치세를 면세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일선 학교에서 더위와 추위에도 전기료 부담에 냉난방 시설을 가동하지 못하고 있는 여건을 개선하자는 취지에서다.
20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최근 새누리당 신상진(사진)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신 의원은 "전국의 유치원, 초, 중, 고교 등 대다수의 학교가 전기요금 때문에 여타 학교운영비 예산을 삭감하고 냉난방 가동을 중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신 의원에 따르면 전국 1만1638개교(2013년 기준)에서 사용한 전력은 총 34억9700만kwh로 5360억원의 전기요금이 부과됐는데, 학교에서 지출되는 공공요금 중 전기료 비율이 50% 이상인 학교가 전체의 67.5%였다. 60% 이상이라는 학교는 44.5%에 달했다.
앞서 2014년 한국전력공사는 교육용 전기요금에 대해 평균 4% 가량의 요금할인을 시행했다. 그러나 산업용 전기요금보다는 높은 수준에 있어 각 학교마다 전기료 부담에 재정이 악화될 수밖에 없는 노릇이다.
개정안은 이에 2018년 말까지 교육용 전력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한시적으로 면제하도록 했다.
신 의원은 "우리 학생들이 더위와 추위에 어려움을 겪지 않고 쾌적하게 교수학습에 정진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며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