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열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청년들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취업일부터 3년간 소득세를 면제하는 방안이 부활하고 감면율도 대폭 상향된다.
'청년들은 취업할 곳이 없다고, 기업들은 뽑을 사람이 없다고' 말하는 우리사회의 심각한 인력난 불균형 해소의 답은 결국 돈에 있는데 중소기업 취업자들에게 세금면제 혜택을 준다면 월급이 올라가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찬열 의원(사진)은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의 청년 실업률(9월기준)은 9.4%으로 역대 최악의 상황이지만 여전히 중소기업들은 구인난(2015년 기준 24만7000명 부족)에 허덕이고 있다.
지난해 중소기업청이 조사한 중소기업의 월 평균 임금총액은 293만8306원으로 같은 기간 대기업의 월 평균 임금총액 484만9460원의 60.6%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임금격차는 인력에 대한 수요와 공급의 미스매치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일정 부분 세금 보전을 통한 제도적인 보완을 한다면 중소기업으로 향하는 청년들을 늘릴 수 있다는 것이 이 의원의 설명이다.
개정안은 지난 2015년 일몰된 '청년 등이 중소기업 취업일부터 3년간 개인지방소득세 50% 감면' 규정을 5년간 연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감면율도 기존 50%에서 70%수준으로 상향했다.
또한 이 의원은 올해 일몰 예정인 신용카드 매출 세액공제 우대 공제율 적용을 2019년까지 3년 연장하는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함께 발의했다.
국세청 통계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5년부터 2014년까지 10년간 총 967만건의 창업이 이루어졌지만 같은 기간 799만건의 폐업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개인사업자의 생존률은 불과 17.4%에 불과했다.
현행 세법은 개인사업자가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를 받을 경우 결제금액 중 일부를 매출세액에서 공제해 주고 있다.
이를 통한 연간 세액공제 규모가 1조3000억원에 달할 정도로 개인사업자들의 사업 운영에 있어 큰 세제 혜택이라는 것이 이 의원의 설명이다.
이 의원은 "내수가 장기침체의 길로 접어들고 있어 영세 개인사업자들의 경영부담을 덜어주는 세제지원 제도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라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