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최근 국민의당 박주현(사진)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노란우산공제는 소상공인이 폐업의 위험으로부터 생활안정과 사업재기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 구축의 일환으로 2007년에 도입됐다. 이 공제에 가입하면 납입액에 대해 연간 3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소득에 따라 19만8000원에서 최대 125만4000원까지 세금혜택을 누릴 수 있는 제도다.
문제는 영세 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을 지원한다는 제도의 취지와 달리 고소득 자영업자들의 세테크 수단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박 의원에 따르면 과표구간 1억원 초과 구간의 소기업·소상공인 공제 신고인원은 2011년 2만839명에서 2014년 5만8750명까지 늘었다. 이들은 전체 신고인원의 16%를 차지한데 반해, 소득공제금액은 전체의 20%, 세금 감면액은 전체의 45.8%를 차지했다.
개정안은 이에 노란우산공제 가입 자격에 소득 기준을 사업소득 1억원 이하로 규정하도록 했다. 박 의원은 "고소득자에 쏠린 공제 혜택을 제한하고 제도의 본래적 목적을 실현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