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25일 국무회의를 열어 국가채무를 국내총생산(GDP)의 45% 이내로 관리하는 재정준칙 도입 등을 골자로 한 재정건전화법 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국가채무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재정준칙을 법제화했다. 국가채무 한도는 GDP 대비 45% 이내에서, 실질적인 나라 살림을 뜻하는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GDP의 3% 이내에서 관리하도록 했다.
재정 부담이 수반하는 법안을 발의할 경우엔 반드시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방안을 제출하도록 하는 페이고 제도도 의무화된다. 또 기재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재정전략위원회를 구성해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한 범정부적인 소통 채널을 가동키로 했다.
아울러 장기재정전망의 시행주기 및 절차 등이 명확하지 않고 각 기관별 전망시점이 일치하지 않는 문제를 보완해 2018년부터 5년마다 장기재정전망을 수립하도록 했다.
기재부는 이달 중으로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