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전담 조직이 생기고 금융회사에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물 수 있는 길이 열릴 전망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선숙 의원(국민의당)은 25일 금융소비자 보호 업무만을 전담할 별도의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설립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과 함께 집단소송제 도입을 골자로 한 금융소비자보호기본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금융업 겸영화 추세에 따라 다양한 금융상품을 연계·결합한 복합금융상품이 등장하고 있지만 현행 금융업에 대한 규제체계는 개별법에 각각 규정돼 있다.
때문에 동일한 금융상품에 대한 판매규제가 금융업별로 상이하거나 판매행위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금융상품이 있어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는 것이 박 의원의 설명이다.
이 날 박선숙 의원이 내놓은 제정안은 금융위원회가 금융소비자의 권익보호와 건전한 시장질서 구축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금융소비자정책위원회를 설치해 심의·의결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금융소비자보호원이 금융소비자로부터 피해 구제 신청을 받아 조사하고 그 과정에서 법 위반 사실이 드러나면 관계기관에 통보 조치 할 수 있다.
또 금융소비자보호원 내 분쟁조정위원회를 두고 당사자가 분쟁조정위의 조정안을 수락한 경우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도록 했다. 소액분쟁사건은 조정 기간 내 금융사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제정안은 고의나 과실로 손해를 끼친 금융상품 판매업자에게 손해액의 3배 안에서 배상책임을 지도록 명시하고 피해자들이 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도 담았다.
박선숙 의원은 "제정안은 금융소비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설립하고 집단소송 및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했다"며 "금융회사의 건전성 감독은 금감원이 맡고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은 금융소비자보호원이 맡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그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이 금융소비자인 국민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선숙 의원은 지난 18대 국회에서도 금융소비자보호법을 대표 발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