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B "한국, 기업하기 좋은 나라 5위"…전년比 1계단↓
세금납부 분야, 경정청구 많이 받아져 높은 점수 받아
세계은행(WB)의 기업환경평가에서 우리나라가 190개국 중에서 다섯 번째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기업들의 납세환경도 좋아졌다고 평가됐는데, 이는 과도하게 납부한 세금을 바로잡아 달라며 요청한 '경정청구'가 많이 받아들여진데 따른 것이다.
2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한국은 '2016년 세계은행 기업환경 평가(Doing Business)'에서 세계 190개국 가운데 뉴질랜드 싱가포르 덴마크에 이어 4위를 기록했다. 전년보다 한 단계 떨어졌으나, 종합점수는 83.88점에서 84.07점으로 올랐다. 올해 순위는 주요 20개국(G20) 중에서 가장 높았다.
창업(23위→11위), 세금납부(29위→23위) 등의 분야에서 순위가 올랐다.
세금납부 관련해선 사후정정지수가 새롭게 평가항목으로 들어갔는데, 100점 만점에서 92.58점이라는 높은 점수를 받았다. 구체적으로 중소기업이 법인 소득세나 부가가치세를 경정 청구하고, 청구가 받아들여져 환급이 완료되는 과정을 평가토록 했다.
기업이 각종 비용을 공제받은 뒤 실제 부담하는 '실효세율'은 낮아졌다. 작년에는 33.2%였는데, 올핸 33.1%로 0.1%p 떨어졌다. 납세환경이 좋아졌을 뿐만 아니라 기업들이 부담하는 세금도 줄어든 것이다.
우리 기업들이 한 해 동안 세금을 납부하는데 필요한 시간은 188시간이었다.
통관행정 분야는 순위가 한 단계 하락(31→32위)했다.
당초엔 해상통관 시 필요한 서류, 시간, 비용만을 측정했었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육상통관 방식도 선택적으로 평가대상에 포함하면서, 관세동맹국인 EU국가(덴마크, 프랑스 등)가 상위권을 차지했다. 내륙 국가들의 순위가 상승하면서 상대적으로 우리 순위가 떨어지게 된 것이다.
전기공급 분야는 전기시설 설치에 소용되는 절차 및 소요시간, 전기공급 안정성 지수에서 높은 평가를 받으며 최고수준(1위)을 유지했다.
법적분쟁해결(2위→1위), 퇴출(4위 유지) 분야도 상위권을 지켰다. 이 밖에 소액투자보호는 경쟁국의 제도개선 등의 영향으로 8위에서 13위로 5단계 떨어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정부가 규제개혁·제도개선을 위해 꾸준히 노력한 결과, 기업활동에 따른 비용과 제도적 측면에서는 세계적 수준의 기업환경에 도달한 것으로 평가된다"며 "앞으로도 기업하기 더 좋은 환경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동, 금융, 공공, 교육부문의 4대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