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중경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
2016 세무조사 선진화 심포지엄
최중경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은 26일 오후 전국경제인엽합회 회관에서 열린 '2016 세무조사 선진화를 위한 심포지엄'에서 '기업회계 정립(正立)'의 중요성을 또한번 강조했다.
최중경 회장은 "세무조사는 세정활동의 중요한 수단이고 세무조사가 얼만큼 잘 이뤄지느냐에 국가경제의 기반이 달려 있다"며 "그만큼 세무조사는 중요한 국가 행정행위에 해당되며 정당성 확보 및 적법성 통제대상에도 해당된다"고 말했다. 그는 "세무조사의 성패는 결국 올바른 기업회계에서 비롯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중경 회장은 기업회계의 중요성에 대해 "기업회계 정보가 제대로 만들어져야 회계사들이 회계감사를 제대로 할 수 있다"며 "그래야만 세무조사가 합리적으로 이뤄질 수 있고 이를 통해 세수가 제대로 걷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회계는 이처럼 금융자원 배분의 왜곡을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고 덧붙였다.
또 최 회장은 회계사들이 회계감사를 제대로 하기 위해선 제도의 개선 등을 통해 감사환경이 고쳐져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회계감사를 제대로 하려면 우선 회계투명성부터 높여야 한다"며 "회계투명성이 제고되려면 회계업계 스스로의 반성은 물론 잘못된 제도의 개선이 선행돼야 할 것"이라며 선진국들의 사례를 참조해 우리나라 외부감사 자유수임제의 맹점부터 고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회장은 미국도 자유수임제를 도입하고 있지만 기업 지배구조상 이사회가 경영진을 감독하고 또한 소비자, 주주, 채권자들의 이익을 대변해서 경영진을 견제한다는 점을 들고 회계사는 전문적인 회계지식으로 이사회의 업무를 거들 뿐이어서 피감회사의 경영진으로부터 자유롭다는 점을 강조했다.
최 회장은 "우리나라 외부감사 자유수임제에도 감시와 견제라는 안전장치가 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심포지엄은 1부 주제발표, 2부 패널토론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1부에서는 '세무조사 절차의 적법성·명확성 제고를 위한 법적 검토'를 주제로 발표가 이뤄졌다. 2부에서는 세무조사 선진화 방안을 놓고 패널들 간 의견나눔이 이어졌다.
이날 행사에는 최중경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 박정우 한국세무학회 회장 외에 이동식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중교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참석해 주제발표를 맡았다.
패널로는 이전오 성균관대학교 교수(좌장), 이호섭 세제실 조세법령운용과장, 이동운 국세청 조사기획과장, 임언선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연구관, 강석규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김동호 중앙일보 논설위원, 이경상 대한상공회의소 경제조사본부장, 엄재홍 한국공인회계사회 조세부회장 등이 나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