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청, 2001년도 공평과세추진 우수사례 발표회
◆지방청 1위 서울청 개인납세 2과
세원관리 취약 분야인 음식·숙박·서비스업 등에 대한 종전의 수입금액·소득금액 증가율에 의한 단순한 비교분석 방법에서 수입금액 발생과 인과관계가 밀접한 전기·가스·수도자료를 수집, 활용 방안을 강구하여 체계적으로 관리
정확한 분석기준 자료 등으로 활용한 결과 수입금액 및 소득금액 증가율이 전년대비 월등히 증가하였으며 자료 수집에 어려움이 있는 수도자료는 지방자치단체(서울시 수도사업소)로부터 정기적인 자료 수집을 제도화하기 위하여 본청에 건의.
합리적인 세원관리 방법을 강구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관리 기법을 개발하여야 할 것임.
◆지방청 2위 서울청 개인납세 1과
대형상가는 무자료 거래 등 잘못된 상거래 관행과 상가별 담합신고 등으로 과세표준 현실화가 미흡함에 따라 파급효과가 큰 대형 거점상가부터 단계적으로 과표 현실화 방안을 강구.
대형상가와 관련한 정보·세원관리 자료수집 및 성실신고 유도 간담회를 개최하여 성실신고를 권장함으로써 체계적으로 관리
중점관리 결과, 전년대비 신고 실적이 일반업종에 비하여 양호하며, 신용카드 사용 확대를 위한 수수료 인하 및 세제 혜택의 확대를 건의
◆최우수상 중부세무서
배달물량의 급증에 따른 퀵서비스업의 호황으로 인하여, 오토바이 수요가 폭증하여 수입금액 증가가 예상되나 중고 오토바이 판매 및 관련 수리업종 대부분은 무자료 거래로 이루어지는 등 세원관리가 취약하고,
신용카드 사용을 기피하는 관계로 현금매출을 누락하고 있는 실정으로 정보수집 전담반을 상시 운용하여 동 업종에 대한 TIS, 신용카드결재, 보험료 수집자료 등을 분석하여 거래 유형별 문제점을 납세자에게 제시,
수정신고 권장 및 조사시 활용함으로써 상당한 효과를 거양하였으며 무자료 거래 등 유통질서 문란 업종에 대하여는 실태 분석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임.
◆우수상 양천세무서
병·의원(안과 등)의 소득탈루 혐의를 구체적이고 명확히 적출·과세함으로써 근거과세를 실현하기 위하여 종전의 선험적 기법 및 개괄적인 사례에서 벗어나서, 인터넷에 의한 정보자료를 수집하여 의료상담 및 수술에 대한 기본 수술과정과 검안일지 확보, 인터넷 예약검진자 명단을 확인, 과세자료로 활용하여 조사실적 거양
◆노력상 성동세무서
중고아파트를 구입하면서 생활공간을 넓히기 위하여 비내력벽 철거 및 내부 인테리어 공사의 수요 계층이 증가함에 따라 이들 업체의 수입금액 신고누락이 있을 것이라 판단하여 구청의 시공업체 자료 및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직접자료 수집하여, 수정신고 권장함으로써 수입금액 누락을 방지하였으며 이들 업체에 대한 자료 수집을 정례화 하여야 할 것임.
◆장려상 역삼세무서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는 과세사업자이나, 매입세액중 일부는 공제대상이 아님에도 대부분 공제를 함에따라 면세부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따라 안분계산에 의한 정산문제가 발생하여 7급이상의 부정·부당 환급 대책반을 별도로 운용, 사업장 현지확인 및 서면분석을 실시한 결과 상당한 적출실적 효과 있었음
◆장려상 삼성세무서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여성들 뿐만 아니라 남성들에게도 미용에 대한 관심이 점증하여 관련업종에 대한 세원관리 강화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업종 특성에 따라 전 서 남녀 직원으로 내사반을 편성 운용하여 정밀 분석한 후, 입회조사 등 성실신고 유도에 활용
그 결과 매출과표 신고실적이 신장하였으며, 문제점이 많은 사업장에 대하여는 정밀조사 등 의뢰 하였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