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드뱅킹' 세금전쟁, 신한은행 승리로 끝났다

조세일보 | 염재중 기자 2016.10.27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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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이 주도적으로 판매했던 '골드뱅킹' 상품과 관련해 국세청과 신한은행간 조세소송이 신한은행의 승리로 종결됐다. 이에 따라 고객들의 세금을 대납한 후 소송을 진행해 온 신한은행은 대납했던 세금을 모두 돌려받게 될 전망이다.

대법원 특수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은 27일 남대문 세무서장이 낸 상고심 선고에서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며 원고(신한은행 등) 승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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