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석우 고려대학교 교수가 감사부문의 회계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감사분과 - 정석우 교려대 교수 발표
회계투명성과 감사품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정감사제 확대'와 '감사보수 제도 수정' 등의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석우 고려대학교 교수는 27일 오후 한국회계학회 주최로 금융투자협회 강당에서 열린 '회계제도 개선방안 공청회'에서 "회계투명성을 올리기 위해 감사분야에서 시급히 다뤄져야 할 것은 지정감사제 확대와 감사보수 제도 개선"이라고 말했다.
정석우 교수는 현행 자유수임제 하에서는 감사대상 회사와 감사인 사이에 '갑을관계'가 형성돼 감사인의 독립성이 상실된다는 비판이 계속되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더욱이 선진국에서는 소유와 경영이 분리돼 외부감사가 경영진을 견제하는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기업오너식 지배구조로 인해 그렇지 못하다는 점도 지적됐다.
정석우 교수는 "지정감사제가 확대될 경우 감사인의 독립성이 신장되고 교섭력도 강화된다"며 "회계감사 결과물의 공공성도 좋아지고 이로 인해 조기경보의 기능도 발휘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지정감사제가 확대되면 종국적으로 감사실패의 문제점이 보완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정 교수는 감사보수 제도 수정에 대해 "보수규정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며 "외부감사가 공중의 이익과 관련된 공공재라는 인식과 외부감사의 공적기능 강화를 위해 최저 보수기준 규정화의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최저 시간당 감사보수를 규정화할 경우 최저 감사보수 유지를 통해 감사품질이 올라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부연했다.
이에 앞서 이총희 청년공인회계사회 대표는 지난 25일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 주최로 열린 '분식회계 근절을 위한 회계제도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감사인의 독립성을 강화시켜주는 가장 효과적이고 강력한 방안은 감사인 수임권한을 회사로부터 분리시키는 것"이라며 "회계투명성 강화를 위해서는 지정감사제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게 현실적"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지정감사제는 공정한 감사가 필요한 회사에 대해 외부감사인을 자유롭게 선임할 권한을 주지않고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을 강제로 지정하는 제도다. 지금은 상장예비 기업, 증시 관리종목이나 부채비율이 적정수준을 초과한 위기기업 등에만 지정감사제가 적용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