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승준 한양여자대학교 교수가 기업부문의 회계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기업분과 - 윤승준 한양여대 교수 주장
회계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기업에 대한 제재 수위를 높여야 하며 이를 위해 경영진의 '보수환수제(Clawback)'를 우선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윤승준 한양여자대학교 교수는 27일 오후 한국회계학회 주최로 금융투자협회 강당에서 열린 '회계제도 개선방안 공청회'에서 기업경영진의 회계부정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보수환수제' 도입을 촉구했다.
보수환수제는 계약에서 정한 특정상황 혹은 불법행위가 발생할 경우 임직원에게 이미 지급된 보수를 회사가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또는 계약조항을 의미한다.
이와 관련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지난해부터 분식회계를 저지른 경영자가 취득한 보상을 되찾아오는 제도를 상장기업에 의무적으로 도입토록 조치했다.
윤승준 교수는 또 분식회계로 제재받은 경영진의 재취업을 제한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윤 교수는 "재취업 제한은 경제적 불이익 외에 신분상의 불이익을 부과하는 방법"이라며 "분식회계에 대한 제재수단으로 분식회계 책임자에게 경제적 불이익을 부과하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하다는 비판이 크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은 지난달 9일, 분식회계를 초래한 회사의 임원의 재취업을 퇴직 후 2년간 막는 것을 골자로 하는 외감법 개정안을 입법발의하기도 했다.
윤승준 교수는 "기업이 잘하면 대부분의 회계부정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며 "기업의 윤리경영이 가장 중요하며 여기에 필요한 제도들을 덧붙이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결론 지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