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종수 이화여자대학교 교수가 감독부문과 관련한 발표를 하고 있다.
감독분과 - 한종수 이화여대 교수 발표
현재의 회계감독 조직으론 상장기업 회계를 상시 모니터링해 회계투명성을 높일수 없기 때문에 회계감독 조직의 개편 및 인력확충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종수 이화여자대학교 교수는 27일 오후 한국회계학회 주최로 금융투자협회 강당에서 열린 '회계제도 개선방안 공청회'에서 "현재의 회계감독 조직 및 인력만으로는 상장기업의 회계의혹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대응하기에 매우 부족하다"면서 회계감독 조직의 개편과 인력확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금융감독원은 회계감독의 일환으로 외부감사인(회계법인)이 기업의 회계감사를 제대로 했는지의 여부를 총괄조사하는 회계감리를 실시하고 있다.
한종수 교수는 회계감독의 정점에 있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과 같은 감독당국은 회계의혹을 사전에 모니터링하기 보다 언론 등을 통해 회계의혹이 보도된 후, 사후적으로 대처하기에 여념이 없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상장법인의 회계감리 주기의 장기화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국내 기업의 평균 상장 유지기간이 10년 미만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기업이 2.5회 상장돼 폐지되는 동안 감리대상에조차 오르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한 교수는 "감리주기별 필요 예상 감리인력으로는 25년일 경우 27명, 12년이면 56명, 6년이면 104명, 3년 수준까지 단축되려면 208명 정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며 "지난해에는 금감원 관계자 7명, 한국공인회계사회 관계자 12명 총 19명이 회계감리를 실시함에 그쳤다"고 설명했다.
한종수 교수는 감독당국 등이 향후 펼쳐야 할 회계감독 체계에 대해 "공시중심의 심사감리로 나아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 교수는 회계감독 방향도 사전적으로는 투자자를 보호하는데 중점을 두고 사후적으로는 회계부정 적발에 무게추를 올리는 쪽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예를 들어 정기적으로 사업보고서 심사제도 도입을 통해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재무제표 주석과 사업보고서 상 기타 공시사항, 이들 간의 상호 연계성 등에 대한 심사를 통해 투자자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전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후 회계감독 부문과 공시조사 부문의 유기적 협조시스템을 구축해 재무사항과 비재무사항을 포괄하는 공시위주의 감독체계를 확립해야 한다. 사전적 심사기능과 사후적 조사기능으로의 감독체계 이원화 시스템, 상호간 유기적 협조시스템 또한 만들어야 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채이배 의원도 지난 13일 '2013년 이후 회계감리 제재 조치 현황(증선위 조치일 기준)' 자료를 인용해 "2015년 상장회사에 대한 회계감리는 1927개 회사 중 77개만이 받았다"고 밝혔다.
채이배 의원은 "비율로는 4%만이 감리를 받은 것이어서 상장회사에 대한 회계감리 주기는 25년에 1번꼴인 셈"이라고 지적했다.
채 의원은 "특히 금감원에 배치된 회계감리 인력현황은 77명인데 이 중 상장회사에 대한 감리 실무인력은 사실상 27명에 불과했다"며 "그마저도 저축은행, 대우조선해양 등과 같은 대규모 분식회계 사건의 감리에 집중돼 있었다"고 주장했다. 회계분식에 대한 상시적인 모니터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었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