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정책위의장이 조세일보(www.joseilbo.com)와의 인터뷰에서 박근혜 정부가 부가가치세 인상을 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대체 뭐하고 있나…존재감 없고 무기력"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정책위의장(경기 구리시)은 최근 정부여당이 조심스럽게 '군불'을 지피는 부가가치세 인상론에 대해 단호히 반대하며 "정부도 사실 (부가세)인상을 결정하지 못할 거라고 본다"고 말했다.
앞서 유일호 경제부총리는 "재정수요 급증에 맞출 수 있을 만한 증세 수단은 부가가치세밖에 없다"며 "다만 가까운 장래에 세율을 올리는 건 상상하기 어렵다"고 밝힌 바 있고, 새누리당 김광림 정책위의장 역시 당장 부가세 인상이 어려워도 OECD 국가중 부가세율이 낮은 편에 속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1%만 올리면 6조원"의 세수가 확보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국회 기획재정위 위원이기도 한 윤 정책위의장은 조세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정부여당의 이같은 부가세 인상에 대한 발언과 관련, "지금처럼 소비가 위축되어 있고 내수가 부족한 상황에서는 부가세(소비세)를 인상할 경우 상품가격에 전가되어 소비가 줄어들 수 있다"며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반대했다.
이어 "우리가 주장하는 법인세-소득세 인상보다 부가세 인상이 조세저항이 더 클 것"이라고 꼬집었다.
하지만 같은 당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 대표 또한 지난 12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 "부가세를 40년 동안 계속 묶어서 운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한 바 있어 향후 대선 공약 조세정책과 관련해 당내에서 치열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그는 더민주 당론인 법인세 정상화와 소득세 인상을 우선적으로 강조하며 "조세저항을 최소화 한 것"이라고 초고소득 법인과 개인에 한하는 점을 내세웠다.
윤 의장은 "모든 법인의 세금을 높이자는 게 아니다. 법인세를 올리자는 기업은 단기순이익이 500억 원 이상의 고소득 법인에 한한다. 고소득 법인에 한해서만 25%의 법인세율을 예전처럼 되돌리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소득세 인상도 연 5억 원 이상의 초고소득자들에 한해서 세율을 올리자는 것"이라며 "올리는 폭도 2~3%정도다. 이 역시 적용되는 개인은 극소수다. 소득이 많아 담세(擔稅) 여력이 있는 계층"이라고 설명했다.
19대 국회에선 기재위 간사를 맡았던 그는 여소야대(與小野大)로 바뀐 20대 국회 제1야당의 정책위의장이 됐다.
그는 기재위 국감에서 미래·K스포츠 재단 비리의혹 등으로 정책국감이 실종된 상황에 대해 "경제가 어렵고 현안이 많은데, 재단 관련 질문을 해야 하는 입장이 자괴스럽다"고 개탄하기도 했다.
윤 의장은 당시 심정에 대해 "대통령이 시정연설에서는 경제 수치가 좋다고 하는데 실제 민생 상황은 대단히 심각하다"며 "특히 서민, 저소득층, 영세 자영업자들, 농민들 고통 받고 있는데 그런 문제를 전혀 고민하지 않고 있다. 여기에 미르-K스포츠 재단 권력형 비리까리 터지고 국감하면서 이 정권이 불통, 무능, 부패까지 이르렀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정책위의장
그는 경제 수장인 유일호 경제부총리에 대해 "경제 부총리가 부총리로서 역할을 못하고 있다"며 "경제 수장으로서 정책을 조율해야 하는데 구조조정은 금융위에 맡기고 금융위원장은 또 산업은행에 맡기고 부동산 관련 문제는 국토부 장관에게 맡기고 있다"고 힐난했다.
이어 "경제장관회의를 매주 열자고 하지만 장관들이 따라오지 않는다는 소리가 들린다"며 "이 정도로 경제부총리가 존재감이 없고 리더십이 안 섰던 때가 있었나. 경제 상황은 점점 어려워지는데 경제정책의 조종대를 잡는 사람은 무기력하다. 정말 큰일"이라고 거듭 지적했다.
또한 다수의 전문가들이 일본의 장기 불황처럼 될 것이라는 우려보다 더 어둡게 경제를 전망했다.
윤 의장은 "어떤 분들은 일본처럼 우리도 장기 저성장, 장기 불황기로 접어들 것이라고 하는데 과연 지금 현재 상태를 놓고 볼 때 우리가 일본 만큼 장기적으로 버틸 힘이 있을까"라며 "일본은 가계 저축이 굉장히 높은 나라다. 일본이 국가 채무를 GDP대비 200%가 넘을 정도로 늘리면서도 버텨온 이유는 국가가 채권을 발행하면 그걸 국민들이 사줬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장기불황이라는 이야기는 어찌 보면 사치스러운 표현이 아닌가 싶다"며 "과연 우리가 불황기를 얼마나 버틸까 의문이다. 이런 상황이 올 때가지 정부는 어떤 유효한 대책도 못 내놨다"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