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정책위의장이 조세일보(www.joseilbo.com)와의 인터뷰에서 국세-지방세 균형 문제와 관련, 내년 대선 공약 여부를 놓고 검토를 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지방자치, 조세권한도 분권으로 가야"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정책위의장은 내년 대선 정책과 관련해 국세-지방세 개편을 고민할 뜻을 밝혔다.
누리과정 예산 갈등에서 나타나듯, 중앙 정부가 대통령의 공약이나 일반 행정을 지방정부에 이전시켜 지방 예산이 위축되는 것을 균형 있게 맞춰야 한다는 지적이다.
윤 정책위의장은 조세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더민주의 지향점이기도 한 '분권'과 관련, 핵심적으로 지적되는 불균형적인 국세-지방세 개편의 대선공약 현실화에 대해 "그 부분은 검토를 해봐야 한다"며 "교육 자치는 이뤄지고 있지만 교육세는 지방이 결정하지 않는다. 우리 지역의 교육을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조세부담을 주민들 스스로 결정하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중앙정부에서 주는 예산 규모 안에서만 지방정부가 어떻게 쪼개 쓸지 생각한다. 이런 상태에서 지방자치가 발전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윤 의장은 "소신 중 하나가 분권과 관련해 행정사무의 분권만이 아니라 조세권조차도 분권으로 가야한다고 생각한다"며 "중앙정부가 행정사무에 대해서만 알아서 하라는데 지금보다 지방자치가 발전하려면 주민자치적 성격이 더 커져야 한다. 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결정해야 분권이 강화된다"고 강조했다.
내년 대선 정책의 키워드에 대해 그는 '소득 불균형'을 내세웠다. 더민주의 당론이기도 한 '더불어성장론'의 소득주도성장을 통해 임금격차 해소를 강조했다.
그는 "아마 우리당 후보들의 내놓는 정책이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는데 우선 당으로서는 더불어성장론으로 정리한 바 있다. 이는 IMF나 OECD가 내세운 포용적 번영 전략, 또 미국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내놓은 포용적 자본주의와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전 세계적으로 불황인데 불황기를 극복하는 방안으로 소비를 늘려서 투자환경을 만들어야한다는 것인데 결국 수요를 창출하는 게 투자를 유도하는 방법"이라며 "이와 함께 국민들의 소득을 어떻게 늘릴 것인가. 특히 중산층과 서민들의 소득을 어떻게 늘릴 수 있는가에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정책위의장
그는 "무엇보다 소득과 일자리를 늘리는 데 중점을 두고 있고 이를 통한 저출산 문제 등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히 일자리 문제를 강조 "지난 총선 때 청년 일자리를 70만개 만들겠다고 약속했고 그 중 절반인 35만개를 공공부문에서 만들겠다고 했다"며 "공공부문 일자리 23만개에 들어가는 예산이 6조원 정도 된다. 그 중 이번에 내년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1.2조원을 약 5만개 일자리를 만들도록 하려고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근혜정부의 최대 위기로 치닫고 있는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 모든 현안들이 빨려 들어가고 있는 상황을 지적하며 "개헌 블랙홀 보다 더 크고 흡입력이 더 센 블랙홀 아니냐"고 꼬집었다.
참여정부 대통령 비서실 정책기획국장을 지낸 바 있는 윤 의장은 대통령의 연설문이 청와대 밖 외부인에게 사전에 유출이 되고 수정되는 것에 대해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처음에 고영태씨가 '최순실씨가 연설문 고치는 게 취미'라고 했을 때 도저히 믿기지가 않았는데 사실로 밝혀지니 참..."이라고 어이없어 했다.
그는 "직책도 없는 사람이 대통령의 친분만으로 대통령의 입과 귀를 차지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심각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정책위의장 약력]
▲1963년 ▲경기 가평군 ▲서울대 철학과 ▲새정치국민회의 부대변인 ▲대통령비서실 정책기획국장 ▲민주당 민주정책연구원 부원장 ▲민주통합당 사무총장 ▲17, 19, 20대 국회의원 ▲국회 기획재정위 간사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