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동 새누리당 의원
분식회계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일환으로 내부신고자 포상금을 대폭 올려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선동 의원은 분식회계 신고포상금 한도를 현행 1억원에서 '신고자의 정년 기간까지 받을 수 있는 임금'으로 대폭 상향하는 것을 골자로 한, 외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현행 외감법 제15조의 3에 내부신고 포상금 제도가 규정돼 있긴 하나 신고포상금의 최고 한도는 1억원 수준에 불과하다.
김선동 새누리당 의원은 "대우조선해양 사태 발생의 근본적 원인은 기업의 부실한 회계처리를 안에서부터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김선동 의원에 따르면 대우조선해양은 산업은행 자회사로 편입된 2000년 이후 17여년간 감사원 감사 총 12회, 금융위원회 감사 총 34회를 받았다.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산업은행의 경영평가도 총 13회에 걸쳐 이뤄졌으나 분식회계 징후를 발견해내기엔 역부족이었다.
더욱이 외부감사인이 정밀한 감사를 실행한다해도 기업내부에서 철저히 가공된 자료를 제출할 경우에는 분식회계를 막을 길이 더욱 막막해진다.
김 의원은 "내부신고를 한 임직원은 해당회사에서 근무하기 어렵고 내부신고자라는 평판으로 직장을 잃을 위험도 크다"며 "상황이 이렇다 보니 2006년 도입된 이후의 신고건수가 6건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에 포상금 한도를 신고자의 정년기간까지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임금과 퇴직금으로 대폭 상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회사 회계업무 담당자가 분식회계를 자행하다 걸렸을 경우에는 얻는 이익의 3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해야 할 것"이라며 "분식회계를 막기 위한 이중, 삼중의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