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후속대책 중 하나로 거론되고 있는 '거국내각' 구성을 둘러싸고 파열음을 내고 있다.
야당은 철저한 진상규명 없는 거국내각은 '국면가리기용', '전략적 꼼수 정치'라고 맹비난 했다. 나아가 최준경 전 인천지검장을 민정수석으로 내정한 것과 관련해 '기획 수사'임을 분명히 하며 검찰을 겨냥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3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새누리당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거국내각 구성을 요청하기로 결정하고 김종인 전 민주당 비대위 대표와 손학규 전 대표 등을 총리 후보로 거론한 데 대해 "(거국내각은) 국민동의가 있어야 가능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추 대표는 "국민 앞에 석고대죄를 해야 할 집단이 야권인사를 마음대로 '징발'하는 이런 면피용, 국면가리기용 거국내각은 동의하지 않는다"고 거부의사를 밝혔다.
추 대표는 "새누리당은 국권을 사교에 봉헌하도록 방조하고 울타리를 쳐준 공범집단"이라며 "국민 앞에 석고대죄를 해야 할 집단이 거국내각을 입에 올리면서 야당인사를 발표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거국내각을 말할 자격조차 없는 집단"이라고 일갈했다.
특히 "거국내각은 무엇을 전제로 하든, 진상규명이 먼저여야 하는 것이고 국권을 유린시키고 헌정질서를 교란시킨 데 대한 진상규명이 선행돼야 한다"고 철저한 진상규명을 우선했다.
이어 "헌법상 아무 근거가 없는 거국내각은 정치적 혼란으로 더 이상 대통령이 헌정질서를 이끌어갈 자격과 상황이 되지 못할 때 정치적 지도자간의 합의로 분위기가 조성돼야만 할 수 있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진상규명을 할 수 있는 특별법에 의한 특검을 통해 납득할만한 조치가 있을 때 (거국내각 구성) 논의가 가능하다"며 "아무런 진상규명 없이 국권 파괴자인 대통령이 임명장을 주고 또 대통령이 결재권을 여전히 갖고 있어서 아무런 법적 권한이 없는 허수아비 거국내각이 출발한다면 장식용 내각에 불과하고 국면탈출용 껍데기 내각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대통령의 90초 녹화사과 이후 이어진 최순실씨의 언론 인터뷰, 관련자 조사와 최순실씨 갑작스런 귀국, 최재경 전 인천고검장의 민정수석 내정 등과 관련해 "수사에 대한 짜맞추기식 시나리오조차도 외부에서 진행된 의심이 강하고 지금 청와대 인사나 수습책 조차도 또 다른 비선실세에 의지하고 있는 거 아니냐는 의문이 든다"고 꼬집었다.
우 원내대표는 검찰을 겨냥, "검찰은 진상을 제대로 규명하기 위한 골든타임을 이미 놓쳤다. 수사 의지도 빈약해 보인다. 청와대의 조직적 방해도 이겨내지 못했다"고 비난했다.
그는 "특별법에 의한 특검을 통해서만이 진상규명할 수 있다"며 "또한 검찰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고위공직자수사비리처를 반드시 이번 정기국회 때 만들어야 한다. 새누리당이 이런 주장을 받아들여야 거국내각 제안의 진실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고 여당을 압박했다.
새누리당의 거국내각 요청에 대해 "특검 반대하고 세월호 진상규명 반대하고 미르-K스포츠 재단 증인 채택 반대한 새누리당이 이제 야당과 손잡고 내각을 구성하겠다는 건가. 그럼 특검부터 받고 세월호 진상규명부터 같이 하자"고 강조했다.
이어 "어떤 사과와 반성도 없는 집권당이 국면전환용 카드로 거국내각 카드를 꺼낸데 대해 분노한다"며 거듭 세월호 진상규명과 최순실 사태 특별법에 의한 특검에 합의할 것을 촉구했다.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 역시 이날 비대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최순실의 급거 귀국과 청와대 참모진 개편 등에 대해 "대통령이 최순실 기획입국 후 국면전환을 해서 인사국면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위원장은 "청와대는 비서실장도 임명하지 못한 채 5인방(우병우·안종범·정호성·이재만·안봉근) 제거로 시작해 모든 국민과 언론은 오늘부터 청와대 비서실장과 수석은 누가 될까(만 보게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대통령의 90초 녹화사과, 최순실의 언론 인터뷰, 고영태씨와 이성한 전 사무총장의 검찰 조사, 검찰과 청와대의 협의 자료제출, 최순실의 갑작스러운 귀국과 잠적, 청와대 수석비서관의 교체, 이 모든 것이 정권의 위기를 끝내기 위한 한 편의 거대 시나리오로 움직이는 게 아닌가"라고 거듭 의문을 제기했다.
또 새누리당이 박 대통령에 거국내각 구성을 요청하기로 한 데 대해 "선결조건은 최순실 사건의 철저한 조사와 대통령의 눈물어린 반성"이라며 "대통령 스스로 나부터 수사·처벌을 받겠다는 참회·반성과 국민에 대한 사과가 선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립거국내각을 위해서는 맨 먼저 대통령이 탈당해야 한다"며 "그러지 않고 일부 야당인사를 거명하는 것은 마치 그 분들이 새누리당에 입당하는 것처럼 보인다, 대통령의 당적 이탈 없이 국민은 거국내각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일갈했다.
그는 "국민의당 입장은 선(先) 최순실 사건 철저조사, 그리고 대통령의 당적 이탈, 후(後) 중립거국내각 구성"이라며 "중립거국내각 구성을 위해서는 3당 대표와 협의하고 그 결과의 산물로 해야지, 최순실 사건이 검찰에 의거해 발표되고 인사 국면으로 전환하려고 하는 그런 전략적인 꼼수정치에는 이제 국민이 속아 넘어가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한편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이날 거국내각 제안을 야권이 '국면전환용'이라고 비판하며 거부한 데 대해 "'하야 정국'을 만들어서 아노미 상태를 획책하는 그런 반국가적인 행태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어제(30일) 우리 당은 심사숙고 끝에 거국중립내각을 대통령에게 건의했다"며 "거국내각 건의는 여야가 동의하고 국민적 신뢰를 받는 인물로 내각을 구성해서 원활하게 국정운영을 하자는 충정에서 나온 것"이라고 강조했다.
